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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전국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 28개 지목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 자료를 실질적인 정책입안 및 정책평가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통계 연보로 발간하여 배포한다.
2008년말 국토의 면적은 1년전(100,032㎢)보다 108㎢가 늘어난 100,140㎢이다.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99,828㎢이다.
2007년도에 비해 갑자기 국토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일원의 영산호 간척지 70.4㎢, 진도군 군내면 공유수면매립, 부산신항만 건설 등 37.6㎢의 토지 신규등록 있었기때문이다.
* 땅은 있으나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 312.3㎢(접경지역)가 포함됨.
그러나 전·답·임야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전은 1980년보다 16.3%(1,524㎢), 2007년보다 0.5%(37㎢)가 감소하였고, 답은 1980년보다 6.1%(777㎢), 2007년보다 0.6%(67㎢), 임야는 1980년보다 2.4%(1,583㎢), 2007년보다 0.1%(93㎢)가
감소하였다.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변동추이로 볼 때 국토개발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 된다.
이에 반해 도로·대지·하천·기타 지목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도로는 가장 큰 변동폭을 기록하여 1980년 보다 96.0%(1.343㎢) 2007년보다 2.6%(70㎢)가 증가되었고, 대지는 1980년보다 54.5%(938㎢), 2007년보다 1.9%(48㎢), 하천은 2007년보다 0.3%(9㎢), 기타 지목은 2007년보다 2.5%(177㎢)가 증가하였다. 도로·대지의 증가는 고속도로 확충·신도시개발 등 국토 이용·개발정책에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분석 된다.
최근 10년간 주요 지목별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도를 기준으로 “전”은 95.5%, “답”은 95.75% “임야”은 98.88%로 감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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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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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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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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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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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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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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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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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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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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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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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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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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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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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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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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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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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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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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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8
|
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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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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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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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5
|
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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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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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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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2
|
99.19
|
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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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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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4
|
97.83
|
97.41
|
96.85
|
96.28
|
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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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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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99.89
|
99.79
|
99.73
|
99.61
|
99.50
|
99.40
|
99.28
|
99.17
|
99.03
|
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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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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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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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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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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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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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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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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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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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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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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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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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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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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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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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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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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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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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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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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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3
|
117.67
|
120.52
|
122.67
|
12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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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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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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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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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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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7
|
99.65
|
99.53
|
99.59
|
99.75
|
100.49
|
100.73
|
101.04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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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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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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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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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7
|
1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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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0
|
1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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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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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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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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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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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지”는 117.4%, 도로는 125.89%, 하천 101.04%, 기타는 117.17%로 증가하고 있다.
16개 시·도 중 경상북도가 전 국토의 19.1%인 19,028㎢로 가장 넓으며, 광주광역시가 국토의 0.5%인 501㎢로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특별시·광역시 중에서는 울산광역시가 1,058㎢로 가장 큰 도시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시·군·구 중 1위부터 10위까지 면적이 가장 넓은 시군구는 홍천군 1,819㎢, 인제군 1,621㎢, 안동시 1,521㎢ 순으로 이어지며, 가장 작은 시군구는 3㎢로 부산광역시 중구가 가장 작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전 국토의 면적중 민유지(개인 소유)는 54.3%인 54,219㎢로 가장 많으며, 국유지는 23.7%인 23,705㎢이다. 민유지와 국유지를 합한 면적은 전 국토의 약 78.1%인 77,92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민유지는 2004년 통계와 비교해 볼 때 도로 등 국공유지 매입에 따라 2,626㎢가 감소, 그 외 국공유지 및 비법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적통계연보는 관계기관, 대학, 연구기관, 도서관에도 배포할 계획이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열람할 수 있다.
* 국토해양부(www.mltm.go.kr) →정보마당→행정정보→정보목록→지적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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