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토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안을 23.8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동 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 국회에 제출한 20.4조원보다 3.4조원 증액된 규모이며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일시 증액한 수정예산안과 비슷한 수준이다.

  * 국회제출예산 : 20.4조(’09당초정부안) → 23.8조(’09수정정부안) → 23.8조(’10)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 23.8조원 중 SOC는 23.5조원으로 도로 등 여타 SOC에 20조원, 4대강에 3.5조원이 투자된다.

  * SOC예산(주택·해양환경 분야 예산 제외) : 20.0조(’09당초정부안) → 23.5조(’09수정정부안) → 23.5조(’10정부안)

 특히, 4대강(3.5조원)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여타 SOC 예산 20조원은 지난해 당초 정부안 19.6조원보다 0.4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SOC분야의 정부 재정투자 보완을 위해 공기업의 자체 투자도 확대된다.

수자원 공사에서 4대강 사업에 3.2조원을,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서 30대 선도 프로젝트 및 여수 EXPO 행사 등을 위해 ’09년 대비 자체투자 규모를 각각 0.15조원과 0.4조원 늘리기로 하였다.

  * 공기업 투자(‘09→’10) : 수공(3.2조원), 도공(0.85→1.0조원), 철도시설공단(0.5→0.9조원)

 이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동안 예산편성과정에서 4대강 때문에 지방의 주요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처럼 국토해양부의 SOC 예산을 전년도의 수정증액 예산 수준으로 편성한 것은 물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친수공간 조성 등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4대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쟁력있는 국토재창조를 위해 도로·철도 등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SOC를 지속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10년 예산안의 부문별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ㅇ 도로 부문은 확장위주의 건설보다는 기존도로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09년 당초 정부안 7.9조원보다 0.3조원이 적은 7.6조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철도 부문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춘선 등 기존에 지연된 주요 사업의 조기 구축을 위해 ‘09년 당초정부안 보다 10% 증가한 5.2조원 수준으로 편성하였다.  ㅇ 수자원 부문은 기상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조성을 위해 ’09년 당초정부안 1.8조원 보다 3.4조원 증액한 5.2조원 수준으로 편성하였다.  ㅇ 산업단지 부문은 지역 및 기업의 생산?물류활동의 지원을 위해 ‘09년 당초정부안 6,797억원보다 32% 증가한 8,216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여수엑스포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박람회장 건설 등 지원에 전년보다 75% 증가된 3,350억원을 반영하였다.  ㅇ 또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 추진사업에 ‘10년 소요 예산 2.4조원을 반영하고, 도로공사 등 공기업의 투자도 약 1.3조원 추가할 계획이다.  ㅇ 한편,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예산을 전년대비 1.6조원 증액한 16.5조원을 반영하였다.

 ‘10년도 눈에 띄는 주요 신규 예산은 다음과 같다.

①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국도변 안전개선과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국도 중 지역생활권 주요 통행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0년에 1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②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은 自家 소유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10년에 총 7천여 가구를 시범 지원하기 위해 41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③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사업은 ‘88년 포항시 호미곳등대 북방 3.5마일 해상에 침몰된 유조선 경신호로부터 잔존유를 회수하는 사업으로 ’10년에 30억원을 처음 반영하였다.  ④ 전환교통지원 사업은 운영자, 화주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철도·연안해운 등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년에 26억원을 편성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12월 중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4대강을 비롯한 주요 SOC 사업과 신성장동력 확충사업,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방경제의 조기회복 지원과 함께 더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국토공간을 창조하고, 서민생활 안정의 토대를 적극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  임】
 1. 국토해양부 ‘10년도 부문별 예산 현황
 2. ‘10년도 국토해양부 완료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