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10월 29일 최상철 위원장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위원회 위촉위원 전체회의｣에서 광역경제권 발전을 선도할 거점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추진방안, 도시재생 추진 전략, 노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재생방안, KTX 역세권 특성화 발전전략을 보고하였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혁신도시를 지자체 중심으로 자족성을 강화하여 녹색성장 거점도시로 발전시킨다.

157개 이전기관중 미승인된 40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대해 연내 승인을 마무리하고, 이중 통폐합으로 불가피하게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지자체 및 이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입지를 결정하고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전계획이 기 확정된 혁신도시별 주요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금년중 부지매입 및 청사설계에 착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의 자족성 강화를 위해 자족시설 용지 확대(244만㎡ →338만㎡) 및 공급가격 인하(14.3%)를 추진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방안을 지자체 중심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녹색도로(43㎞), 자전거 네트워크(161㎞), 공공청사 및 주거용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활용비중 확대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

 도시재생법령 제정, 토지이용규제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및 절차, 재정·세제 지원방안, 복합·고밀재생을 위한 규제완화, 재생기구 설립 등을 담은 가칭
｢도시재생활성화법｣을 제정하고, 기존 재정비 관련 법제의 재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지역개발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기존 세입원과 저리융자·채무보증, 프로젝트 출자 등 파이낸싱 기법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기금 또는 민간펀드를 조성하고, ｢도시재생 연계사업제도｣를 도입하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행중인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일정한 구역에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역세권 등 대중교통 결절지 및 교정·군사시설 이전적지 등을 고밀·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또한 개선하고,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도시대학 등 관련 민관연 네트워크 등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쇠퇴유형 및 재생잠재력을 감안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내 노후화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복합기능의 환경친화적 단지(Eco Industrial Park) 및 첨단산업단지로 재생할 계획이다.

노후 산단과 산단주변에 난립된 개별 공장지역이 통합적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도심 공업지역도 노후 산단 재생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산단 수준의 지원혜택(기반시설 지원, 세제 감면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반시설비 과다, 기존 공장 이전보상 등에 따른 수익성 부족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기반시설에 대해 국고지원할 예정이다.

4개 우선사업지구(대전 1·2산단, 대구도심공단, 전주제1산단, 부산사상공단)를 성공모델로 구축하여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수익성 제고를 위해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해 일정 기준의 건축사업(아파트형 공장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KTX 역세권이 가진 교통요충지로서의 이점을 살려, 도시재생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특성화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복합환승센터 구축, KTX와 철도, 버스 자전거 등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계획을 마련하고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주차장 기준 완화 등 업무·상업·주거 등 복합적 토지이용이 확대되도록 KTX 역세권에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별로 KTX역이 소재한 광역경제권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KTX 역세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건설, 구도심 및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생, KTX 역세권 개발 등으로 거점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광역경제권 발전의 실질적 토대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전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연내 마무리하고, 주요 이전기관이 부지매입 및 청사설계 등을 본격적으로 착수함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고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획일적인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도시의 생산기반 강화, 도시내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모두 고려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와 인근 개별 공장지역이 친환경·첨단 산업단지로 통합 재생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첨단산업단지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KTX 역세권은 도시기능과 교통기능의 연계를 통해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 도시공간을 창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정책 현안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