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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감리실태조사 및 부실감리 감독 강화”
기관
등록 2009/11/01 (일)
내용


 국토해양부는 민관합동으로 특별감리검수단(16명)을 구성하여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주요 건설현장 12개소에 대한 감리실태를 조사한다.

  ※ 대상 : 저가낙찰(70%미만), 대형공사 중 선정(토목 8곳, 건축 4곳)
  ※ 구성 : 학계(3명), 시민단체(3명), 산하기관(3명), 공무원(7명)

 
금번 특별감리검수단은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학계, 시민단체, 국토부 산하기관, 공무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조사결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부실벌점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조사 및 개선하여  부실감리 추방과 동일사례의 재발방지를 도모하게 된다.

 또한, 평소에도 누구나 감리부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용중인 부실신고센타를 감리부분까지 확대하여 부실감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