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5년간(2009~2013년) 국비 4900억원 집중 투자 ◇ U-City 관련 핵심 원천 기술 조기 국산화 ◇ U-City 시범도시 지원 등 해외 진출 기반 선점 ◇ 체감형 서비스 개발·제공

 정부는 2009년 11월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유비쿼터스도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U-City의 발전을 위한 범 부처 차원의 종합전략인｢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2009~2013)｣을 심의, 확정하였다.

    *｢유비쿼터스도시 위원회｣개요(붙임 1)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은, 건설과 IT의 융복합을 통해 교통, 환경, 에너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U-City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추진전략으로서, U-City 산업을 한국의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자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청사진과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이다.

≪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은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첨단정보도시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도시관리 효율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도시서비스의 선진화 등 3대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비전 및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①제도기반 조기 완비, ②핵심기술의 조기개발·실용화, ③U-City 산업 육성지원방안 마련, ④국민체감 U-City 서비스창출, 총 4대 추진전략과 함께 22개의 세부 실천과제들을 도출하였다.

 ① (제도기반 마련) 먼저, U-City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계획·건설·관리운영 등 U-City 전반에 걸친 제도적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U-City 활성화 지원대책｣ 등 관련 규제개선 및 지원방안도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U-City 서비스의 표준 정립 및 정보 유통·연계방안, 개인정보 보호 및 재난·재해 침해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② (핵심기술 개발) 집중적인 R&D 지원을 통해 U-City 관련 핵심 원천기술의 조기 국산화 및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Test-bed 구축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실증·시험을 지원하고, 관련 부처간 기능조정 및 부처별 개발된 기술의 공동활용 등을 통해 기술개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③ (산업육성 지원) U-City 시범도시 지원을 통해 U-City 성공모델 및 해외수출모델을 창출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U-City 관련 인적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주도의｢U-City 세계포럼｣등 국제협력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선점하고, 해외 로드쇼 및 전시회 등 해외 수출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④ (국민체감 u-서비스 창출) U-City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게 된다.

관련 R&D를 통한 체감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U-City 건설·운영 단계에서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제고, 더욱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보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2009년～2013년) 국비 약 4,900억원을 집중 투자하게 되며, 소요경비의 차질없는 확보는 물론, 민관합동방식 등 민간분야의 참여를 적극 유도, 재원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제도기반마련/기술개발 1400억, 산업육성지원/U-서비스 창출 3500억 등

 이와 함께 민관의 긴밀한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관의 주요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정부는 핵심 인프라 및 기술개발, 각종 제도·지원방안 마련 및 인력육성에, 민간은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개발 등에 각각 집중하고, 국토해양부는 국가 U-City 총괄계획 수립 및 조정을, 각 부처는 소관분야별 U-서비스 고도화 등을 담당하는 등 유기적인 역할 분담·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제고하게 된다.

    * 중앙과 지자체는 시범도시 조성 등을 통한 성공모델 개발 협력

≪ 기대효과 ≫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공간과 이동시간의 제약을 획기적으로 극복하여 교통비용 절감은 물론 실시간 시설물 관리를 통한 사전 재해·재난 예방으로 도시관리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인간, 공간, 기술이 조화를 이룬 수요자 중심의 U-City 구현을 통해 시민에게 언제 어디서든 교통, 안전, 교육, 의료·복지 등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2013년까지 약 6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세계시장(약 2,400억$)의 10%를 선점하는 등 국가 경쟁력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까지 일자리 약 10만명, 세계시장 18% 점유)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유비쿼터스도시 위원회에서 도시와 IT가 접목한 U-City는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블루오션 일자리로, 우리 경제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U-City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신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번 종합계획은 U-City 산업과 관련, 처음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서, 관련 부처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일관된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그간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분산되었던 U-City 관련 역량을 결집하고 관련 정책들이 체계적·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크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제시한 추진목표 및 핵심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고, 국토해양부는 그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유비쿼터스도시 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붙임 1. 유비쿼터스도시 위원회 개요
       2. 유비쿼터스도시 위원회 민간위원(10명) 명단
       3.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