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구조조정 추진            ◈구조조정 선박펀드 운영개선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위축 완화

 ’09.11.5일(木)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36차 비상경제대책 회의(이명박 대통령 주재)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해운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09.4.23일 발표한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서,회의 참석자들은 특히 선박금융 위축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개진하였다.

 최근 해운시장은 일시적인 운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선박공급 과잉 및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본격적 경기 회복에는 장기간(3～5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운임수입이 급감하면서 주요선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현 상황 지속시 자금사정 악화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선박금융 위축에 대한 보완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업체별 유동성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기업규모별 특수성 등을 감안,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선박펀드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해운사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펀드에서 선순위 금융의 확보가 제한적일 경우 구조조정기금이 최대 6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고,현재 운항중 선박에 대해 지원되고 있는 선박펀드 매입 대상을 건조중 선박^*까지 포함하도록 대상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선박에 대해 지원 약정하여 선박 인도 후 대금지급

 이러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우리 해운업계가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붙임> 해운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