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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수해방지종합대책」(''03년) 및 「新국가방재시스템」(’07년)과「4대강살리기사업」의 내용
기관
등록 2009/11/30 (월)
내용


보도 참고내용
  ㅇ 지난정부에서 수립된 「수해방지종합대책」(‘03년) 및 「新국가방재시스템」(’07년)과 현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은 홍수방지를 위한 예방투자 확대 측면에서 그 맥락을 같이함.
   - 반복되는 홍수피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단편적인 사후 복구위주에서 탈피, 집중적인 예방투자를 통해 홍수피해를 저감하여야 한다는 정부 재정투입의 기본방향이 일치함.
   - 또한 하천정비와 함께 과거 계획의 주요내용이었던 댐건설의 차질없는 추진, 농업용저수지 보강 등 다각적인 치수대책이 현 4대강 살리기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음.

 ㅇ 다만, 「4대강살리기」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제방보강과 함께 준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 극한 가뭄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보를 통한 비상용수의 확보, 하천수질개선 및 하천환경의 복원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문화
·관광까지를 포함한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활용계획으로 발전시킨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