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주 중국 곤명시에서 제17차 한중 해운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양국정부가 취한 해운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각국의 대응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 컨테이너 및 카훼리항로 운영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우선 양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어지고 있는 해운위기에 따라 이루어진 한중항로에의 선박추가 도입 억제노력이 한중항로의 안정화에 크게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한중간 컨테이너 항로 운영문제에 관하여 양국정부는 현 해운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해에 이어 2010년에도 신규 컨테이너선박 투입을 자제키로 하고, 양국 민간협의회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항로의 안정적인 발전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중국측이 제기한 컨테이너 투입선복의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는 양협회 주관으로 이를 확인하고 선복 불균형 상황이 확실히 존재한다면 양국 민간 협의체 내에서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카훼리항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선령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에 대한 공동입급 검사가 제때에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타 양국간 관심사항으로 우리측은 그간 우리선사들이 중국 항만내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애로를 느껴왔던 “중국 내항간 공컨테이너 운송규제 완화, 상해항 수출화물 통관절차 개선, 중국 내항간 동시기항 선박에 대한 항만 이용상 차별문제” 등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측은 관계기관과 협의·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 제17차 한중해운회담 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