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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대한주택보증(주)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사업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수요 위축 및 건설부문 자금경색 심화에 따라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방안(’08.10)을 발표·추진하였고, 이에 대한주택보증(주)는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을 운영하여 ’09년말 현재 1만3천세대의 미분양주택을 매입, 2조원의 유동성을 지원하였다.
< 미분양주택 매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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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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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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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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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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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대(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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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금액(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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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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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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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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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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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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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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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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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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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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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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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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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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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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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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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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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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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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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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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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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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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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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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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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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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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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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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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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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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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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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유동성 공급을 받은 건설사들은 이후 이중 3,400세대(4천억원)를 다시 대한주택보증(주)로부터 환매해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등으로 금융위기와 미분양 증가로 어려움을 겪던 주택건설업체의 연쇄부도가 방지되고, 그 결과 보증사고 역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보증사고 발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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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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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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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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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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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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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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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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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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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업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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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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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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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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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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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9천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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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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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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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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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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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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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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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보증 및 조합주택시공보증 사고현황임.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사업은 유동성 위기를 맞은 건설사를 지원함과 동시에 대한주택보증(주)가 보증하고 있던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함으로써 대한주택보증(주)의 재무상황을 호전시키는 효과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내년에도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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