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12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생활공감 국민행복 실천대회」에서 생활공감 과제의 발굴과 정책실행을 위해 노력한 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토해양부는 그간 56건의 생활공감 과제를 채택하여 국민 경제 활성화 및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아 중소기업청과 함께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한 개인상 부문에서는 주택정책과의 류종우 주무관이 국민이 제안한 ‘국민임대주택 중증장애인 우선입주’ 과제를 적극 채택하여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생활공감정책은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과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정책화함으로써 섬기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08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소통·친서민 대표정책이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생활공감정책은 국민제안, 주부모니터단 제안 등을 통해 정부 전체 290개 과제가 채택되어 추진되고 있다.
그 중 국토해양부는 ‘08년부터 총 56건의 생활공감과제를 채택하여 추진해왔으며, 육·해·공 전 분야에 걸쳐 국민 생활에 보다 직접적이고 폭넓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과제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현재 우리부 생활공감정책과제 56개>
① 국민편의 증진 : 공항 운영시간 확대, 교통종합서비스 전국 확대, 전국 공용교통카드 발급, 공공주택 안내문 전년도 공시가격 표시 등 23건
② 행정절차 간소화 : 이륜 자동차 등록업무 간소화, 자동차 배출가스 중복검사제도 일원화, 자동차 압류해제 간소화 등 16건
③ 사회안전망 확충 : 여성전용택시 도입, 국도상 횡단보도 조명설치, 모든 바이크 보험가입 의무화 등 5건
④ 장애인·여성보호 : 국민임대주택 중증 장애인 우선 입주, 하이패스 장애인 할인,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확충,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청약제도 개선 등 4건
⑤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등 4건
⑥ 영세업자 지원 : 채권매입의무 면제, 영세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의무 폐지, 영세화물자동차 복지 확대 등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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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분류 : 교통·물류(33건, 59%), 주택·건축(13건, 23%), 토지·해수 이용 (8건, 14%) 등
국토해양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생활공감정책과는 별도로 자체 국민제안공모와 경진대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 총 63건을 발굴하였다.
특히, ‘08년 실시된 「국민제안 공모」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대중교통 하루 승차권 발매’ 등 총 51개 과제를 발굴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09년에는 내부 직원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생활공감 경진대회」를 통해 ‘광역철도 급행열차 운행 확대’ 등 12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향후 이를 발전시켜 새로운 생활공감정책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토해양부는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과제 및 영세상인·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2010년에는 대중교통, 보금자리주택, 해양 이용·개발·보존에 대한 3개 주제로 국민제안 공모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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