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국내외 항공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항공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2014년까지 향후 5년간 항공분야 정책방향과 실천전략을 담은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 30일 고시하였다.

금번 수립된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법 개정(‘07.12)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되는 것으로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항공정책위원회(위원장 : 국토해양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글로벌 항공여건 변화와 주요국 정책동향분석 등을 토대로 “환태평양을 주도하는 항공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항공운송, 공항, 항공안전, 항공산업, 소비자보호 등 다섯 개 분야별로 5대 추진전략과 52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항공운송) 먼저, 대형항공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 항공자유화를 추진하고, 특히 자원이 풍부하고 새로운 항공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남미·CIS·아프리카 지역과의 항공노선망 확대를 통해 자원외교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항공자유화 국가를 지속 확대하고, 국제항공네트워크 1·2·4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동북아 통합항공시장 구축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 국제항공네트워크 1·2·4전략: 우리나라 운항항공사 수 100개, 운항도시 200개, 운항노선 400개(현재 55개사, 148도시, 249노선)   ㅇ 이와 더불어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정적 시장정착을 유도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공용시설 등 전용인프라 확대 방안 등도 모색하고, 에어택시(Air-Taxi) 등 소형항공 네트워크를 전국공항으로 확대하여 항공교통의 편의성과 다양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 (공항분야)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공항은 3단계 시설확충(’11년 착공)과, 다기능 복합도시(Air-City) 개발을 착실히 추진하여 동북아 Hub공항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ㅇ국내공항은 거점공항 중심으로 항공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각 공항의 특성에 맞도록 공항기능을 재조정하는 한편, 대형공항 건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항공운송시장 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오지 주민들이 항공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경비행장·수상비행장 등 지역생활 중심의 공항인프라 구축할 예정이다.     * 공항 개발은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계획(‘10.7 예정)에서 구체화  □ (항공안전분야) 항공안전 분야에서는 예방적 안전관리와 항공보안 선진화를 목표로 항공안전체계 공고화에 집중 노력할 예정이다. 우선 세계최고 항공안전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항공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잠재위험분석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학적?예방적 항공안전관리체계를 구현하고,   ㅇ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게 하고, 우수항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전예방적·자율참여형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ㅇ 또한, 최근 항공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발맞추어, 위성 및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항법·통신·감시시스템 도입하며, 장래 항공교통량 확대에 대비 효율적인 국가공역 활용을 위한 공역관리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항공산업) 항공산업은 운송산업 위주 육성정책에서 항공정비업, 항공물류업 등 항공산업을 다양화하고, 항공분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항공기술이 첨단화됨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해 핵심 정비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정비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항공정비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지원 하는 등 국내 항공정비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ㅇ 항공안전을 위한 레저용 경량항공기·중소형항공기를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항공안전 원천기술 및 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세대 위성항행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뿐만 아니라, 항공물류는 과거 단순한 수송 위주의 물류기능에서 탈피,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를 통한 고부가가치 항공물류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소비자·환경보호)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항공이용자 및 환경보호에 대해서도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 새로운 시책을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ㅇ 먼저, 항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항공사의 결항율, 지연율, 수화물분실, 각종 민원사항 등에 대한 소비자 리포트를 발행하고, 전국 공항에 대한 서비스평가제 도입, IT기술을 활용한 U-airport 구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기후변화협약, 환경규제에 대비하고, 저탄속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효율항공기 도입, 신항행시스템 구축 및 단축항로 개발, 연속하강절차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고, 공항소음방지대책 확대 및 친환경공항 조성사업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항공산업 육성정책과 항공사들의 글로벌 노선망 확충 노력으로 ‘09년 현재 운송량 기준으로 세계 8위의 항공강국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인천공항은 세계공항협회(ACI) 서비스 평가 4년 연속 1위를 기록하여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항공안전 분야에서도 10년 무사망사고 달성 및 ICAO 안전평가 세계최고 기록(98.89%)을 달성하는 등 세계적인 항공안전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이러한 항공분야의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금번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은 우리나라가 항공강국으로 이륙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 ‘환태평양을 주도하는 항공강국’으로 위상을 공고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이 완료되는 ‘14년경에는 항공운송분야 뿐만 아니라, 공항개발, 항공안전, 항공산업, 환경·소비자보호 및 국제협력 등 다양한 항공분야 전반에서 ’녹색 선진항공강국‘으로 고공비행을 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붙임】1.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추진 체계
             2. 항공정책기본계획 주요 내용
             3. 항공정책기본계획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