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설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건설현장 자율점검 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건설현장점검은 발주청 및 국토해양부(지방국토관리청)가 시행하여 왔으나 인력부족으로 일부 현장에 국한되어 왔으며, 건설사도 외부기관의 현장점검시 지적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소극적인 대처로 부실 및 사고예방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 5개 지방청의 실제점검현장은 약 600개로 전체 대상 약 4,600개 현장의 13%에 불과

그러나, 앞으로는 점검인력여건을 감안하여 직접점검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현장책임자가 감리원 등을 활용하여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적이고 상시적인 안전점검체계가 구축된다.

 자율점검제도는 공정율 20%미만 현장 등 외부기관에 의한 현장점검의 실효성이 적거나, 주요공사 중 자율성 부여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중에서 선정하되, 저가낙찰공사, 특수교량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시공이 적발된 건설공사는 자율점검 대상공사에서 제외된다.

 자율점검현장으로 선정되면 건설사는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일일 및 월간점검을 실시해야하고, 분기별로 인근현장과 교차점검 및 본사에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매 반기 마다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사의 자율적인 의식개선이 없는 한 외부기관의 점검만으로는 부실 및 사고방지에 한계가 있고, 현실적으로도 국내 전체현장을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점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건설사의 자율점검 시행결과에 따라 건설사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주요내용 요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