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교통약자의 현황 및 서울시 등 7대 도시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을 조사한 200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24.4%인 1,211만명 수준이며, 교통약자 중에서는 고령자(65세이상)가 506만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41.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약자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
교통약자 인구는‘08년(1,201만명)에 비해 약 10만명 증가하였으며, 고령자와 장애인 인구는 증가한 반면, 어린이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통약자는 통행 시 지하철(29.8%) 및 버스(24.9%)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체장애인은 자가운전비율(36.3%)이 가장 높고, 시각장애인(37.2%)과 청각장애인(49.7%)은 지하철의 이용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7대도시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을 대상으로 이동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율, 기준적합율, 만족도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객시설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장애인화장실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도시철도역(87.3%), 공항(95.8%)이 대체로 높은 수준인데 비해 버스터미널(24.2%)과 여객선터미널(33.3%)은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장애인화장실 설치율은 버스터미널(22%),
여객선터미널(0%)의 경우 매우 낮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율*은 최초 조사한‘07년 평균 57.5%에서 약 8%가 상승한 65.8%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여객시설 중에서는 도시철도역사(88.8%)가 가장 높고 버스정류장(25.5%)이 가장 낮았다.
* 기준적합율 :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의 세부항목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정도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던 응답자 비율이‘07년 56.3%에 비해 약 7%가 상승한 평균 약 63.2%로 조사 되었다.
교통수단 중에서는 항공기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버스와 여객선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여객시설 중에서는 공항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버스정류장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현황과 저상버스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교통복지행정지표 등 총 10개 평가기준에 따라 7대 특별·광역시의 교통복지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서울이 1위, 대전이 2위, 인천이 3위를 차지하였으며, 서울은 저상버스 보급율,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등 고른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7대 도시 중 교통복지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교통복지행정, 도시철도 수직이동시설분야 등에서 높게 평가되었고, 인천은 여객시설주변 접근로 보행환경,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등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른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 개별적으로 시정 요구하고 특히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버스정류장, 여객선터미널 등 불만도가 높은 시설 위주로 개선항목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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