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퇴직공제가입이 의무화되는 공사를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공공공사 : (현행) 5억원이상 → (개정) 3억원 이상 공사
      민간공사 : (현행) 200호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 공사
                      → (개정) 200호 이상 또는 100억원이상 모든 공사
  - 이에따라 퇴직금 지급 혜택을 받게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현재 월평균 47만명에서 ‘12년에는 69만명으로 늘어나 22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ㅇ 또한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나 각종 민원처리 및 추가공사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등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설정 할 수 없다.
  - 이를 위반시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ㅇ 최근 경기침체 및 무리한 수주경쟁에 따른 업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처벌도 완화된다.
   * (현행) 4개월 영업정지 → (개정) 1개월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 과징금

 ㅇ 한편, 하도급대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지자체에 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직영기업·지방공단(단, 지자체 출자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제외)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ㅇ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 처분기간 중에 있는 건설업체가 이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수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시·도지사 등이 확인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해지 포함)시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내용·방법^*과, 물가변동 등으로 발주자와 수급인간 공사비 조정시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내용·방법^**을 구체화하였다.
    * (통보내용) 발급일, 하도급계약건명·금액, 보증금액, 변경·해지사유
       (통보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보증서 발급시 즉시통보
   ** (통보내용)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금액
       (통보방법)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고, 하수급인이 열람 요청시 응함


□ 그밖에, 규제개선 및 기타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ㅇ 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를 상향(자본금의 20배 → 35배 이내)하여, 최저가발주공사 확대 등에 따른 공사이행 보증 수요에 대응하고
   * 구체적 보증한도는 공제조합별 재정건전성·보증리스크, 자구노력 실적 등을 평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할 예정

 ㅇ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설기계대여업체 보호와 무관한 일부 건설기계대여입력항목^*은 삭제한다.
   * ‘대여받은 업체명’, ‘법인(주민)등록번호’란 삭제

 ㅇ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건설업 등록·양도·합병 신고업무 등을 지방이양 사무로 전환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 단, 시·도지사 위임사무라도 통일적 운영 및 엄정한 집행이 필요한 행정처분(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은 국토해양부장관 업무로 존치

 ㅇ 반드시 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규모, 공사종류 등에 관한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규정(법 제41조)을 2013년까지 재검토(유지, 개선 여부)할 수 있도록 일몰규정화하며

 ㅇ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의 인·허가권자가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유지하되, 발주자가 응하도록 한 단서규정은 삭제하여 계약자유 침해 및 부패소지를 제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