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지자체, 경찰청의 단속결과 2009년도 방치 자동차 대수는 약 46천대로 2008년도 약 51천대보다 9%(4,760대)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지난해 정부 노후차 교체지원 사업 등으로 자동차등록 대수가 2008년말 1,679만대에서 2009년말 1,733만대로 3.2%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무단방치자동차가 상당폭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무단방치자동차 추이>
(단위 : 대)
연 도 |
'07 |
'08 |
'09 |
대수 |
55,178 |
50,998 |
46,238 |
증감 |
- |
△4,180 |
△4,760 |
무단방치자동차는 경기 침체시 각종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을때 증가하며 경기 회복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09년 무단방치 자동차 대수가 전년보다 뚜렷하게 감소한 것은 경기회복의 징조로도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자동차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 유발, 통행 불편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금년에도 단속·홍보 등 무단방치자동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년 4월, 10월에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홍보기간을 설정하여 집중적인 단속과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첨부 : 2009년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