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9년말 기준 외국인 토지 소유^*는 2억1,845만㎡(218.45㎢)로 30조 7,516억원(신고기준)이며, 작년 한해 동안 810만㎡(8.1㎢) 늘어 전년대비 3.9%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여의도 면적(8.5㎢)의 25.7배, 국토 면적(99,990㎢)의 0.2% 소유

’98.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외국인 토지소유는 ’01년까지 20% 이상 급증하였으나, ’02년 이후는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09년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 최근 증가율 : ‘06년 6.4%, ’07년 9.9%, ‘08년 6.2%, ’09년 3.9%

 외국인 토지소유 2억1,845만㎡를 소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1억477만㎡(48.0%),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8,059만㎡(36.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순수외국법인 2,107만㎡(9.6%), 순수외국인 1,027만㎡(4.7%), 외국정부 등 175만㎡(0.8%)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2,580만㎡(57.6%), 유럽이 3,288만㎡(15.0%), 일본이 1,918만㎡(8.8%), 중국이 298만㎡(1.4%), 기타 국가가 3,761만㎡(17.2%)로 나타났다.

토지용도별로는 임야·농지·나대지 등 용지 1억2,117만㎡(55.5%), 공장용 7,368만㎡(33.7%)로 대부분(89.2%)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주거용 1,157만㎡(5.3%), 상업용 626만㎡(2.9%), 레저용 577만㎡(2.6%)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토지소유 소재지별 면적은 전남 3,792만㎡, 경기 3,785만㎡, 경북 2,915만㎡, 강원 2,112만㎡, 충남 1,971만㎡, 경남 1,264만㎡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보면 서울 9조8,839억원, 경기 5조1,670억원, 경북 2조3,872억원, 전남 2조2,629억원, 충남 1조8,820억원, 인천 1조7,00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외국인 토지소유의 증가는 ‘09년에 1,720만㎡(17.2㎢)를 취득하고 910만㎡(9.1㎢)를 처분하여 810만㎡(8.1㎢)가 늘어났기(3.9%) 때문이다.

증가면적 810만㎡를 소유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521만㎡), 순수외국인(230만㎡), 합작법인(36만㎡), 순수외국법인(23만㎡) 순으로 증가하였다.

국적별로 미국(517만㎡), 유럽(107만㎡), 중국(35만㎡), 일본(20만㎡) 순으로 증가하였다.

용도별로 임야·농지·나대지 등 용지(638만㎡), 주거용(114만㎡), 레저용(77만㎡), 상업용(35만㎡) 순으로 증가하였는데, 임야등은 노후활용·투자용으로 외국국적교포의 취득이 활발하여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1. ‘09년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

 2. ‘09년 취득 및 처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