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의 개요
□ 신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년간의 정상외교 경제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3년간의 추진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2.25(목) 08:00,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개최되었음.
* 참석자 :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지식경제부 제2차관, KDI원장, 한전·KOTRA 사장 등 31명
2. 정상외교 경제분야 개요
□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후 지난 2년간 22차례의 해외순방*(28개국)과 54차례의 외국정상 訪韓을 통해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추진
* 순방거리만 316,828km(지구 8바퀴)
ㅇ 취임 첫해 주변 4강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신흥국과 자원부국으로 경제외교 대상지역을 점차 확대*
* 취임 첫해 ‘08.4월~’08.9월까지 미·일·중·러 4강 방문,
‘08.11월부터 중남미·대양주·아시아·유럽 등으로 순방지역을 확대
ㅇ 新아시아 구상 실현을 위해 아시아 지역을 13차례(16개국) 방문하고, 중남미·대양주·중동의 자원부국을 3차례(5개국) 방문하는 등 全대륙에서 정상외교 수행
3. 주요 정상외교 경제분야 성과 (요약)
□ 정상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國格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실질적 협력을 통해 미래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음.
|
(1) 글로벌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國格 제고
|
ㅇ 美·中·日과 통화스왑(각 300억불)을 체결하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CMI 다자화 합의(’09.5, 1,200억불)를 통해 역내 위기대응능력을 제고
ㅇ 국제 경제협력의 최고 협의체로 부상한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여 세계경제 중심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
ㅇ 원유·가스전 광구 확보 및 해외석유기업 인수 등을 통해 자원의 자주개발률을 제고 (석유·가스 : ‘07년 4.1% → ’09년 8.1%)
*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15년이후 30년간 연 750만톤)
* (우즈벡) 수르길 가스전(9,600만톤) 개발
|
(3) 원전·플랜트, 해외건설 등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 확대
|
ㅇ 원전 플랜트(UAE)를 수주하여 향후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1,400MW급 한국형 원전 4기를 일괄수주계약(200억불) 함으로서 원전건설에서 운영까지 총 400억불 수출 효과 기대
ㅇ 정상외교를 통해 지난 2년간 사상 최대의 해외건설 수주를 달성
* 전체 수주액(억불) : (취임전 2년:‘06-’07) 563 → (취임후 2년:‘08-’09) 967 (1.7배)
* 순방국 수주액(억불) : (취임전 2년:‘06-’07) 267 → (취임후 2년:‘08-’09) 471 (1.8배)
ㅇ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및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치 제안,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창설 지원 등을 통해 국제적 녹색성장 논의 주도
ㅇ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와이브로(Wibro), DMB, IPTV 등 방송통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
* 폐루·인니·인도 등 순방시 시연회, IT포럼 등의 개최를 통해 협력사업 추진을 합의
|
(5) FTA, 개발협력 등을 통한 장기적인 경제협력기반 구축
|
ㅇ우리의 경제발전경험을 공유(KSP)하고, 양허성 차관(EDCF)·무상원조를 통해 개도국과 장기적인 경협기반을 구축
|
|
(취임전 2년:‘06-’07)
|
|
(취임후 2년:‘08-’09)
|
|
|
* KSP 사업규모(억원) :
|
23
|
→
|
75
|
(3배)
|
|
* EDCF 승인규모(억원) :
|
9,065
|
→
|
25,070
|
(2.8배)
|
|
* KOICA 사업규모(억원) :
|
4,360
|
→
|
8,527
|
(2배)
|
ㅇ 지난 2년간 인도, EU와의 FTA를 마무리하고, 호주, 페루 등 5건의 FTA 협상을 개시하는 등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
4. 향후 추진 전략
|
◇ 정상외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 지역경제협력을 추진
|
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및 각종 원조·개발 자금을 적극 활용
ㅇ (KSP)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은 주요 순방국을 중심으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포괄 컨설팅 지원 국가를 지속 확대*
* (’10) 4개국(베트남, 인니, 우즈벡, 캄보디아)→(’11) 7개국→(’12) 10개국
ㅇ (EDCF) 저리성 양허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은 개도국 수요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KSP를 통해 발굴된 사업 및 지원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5,000만불 이상의 중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개도국의 실질적인 경제발전을 뒷받침
ㅇ (기타 개발자금) 원전 등 우리기업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수은·수보의 금융자금, 공기업 투자자금 등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
ㅇ (경협기반 구축) 경협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FTA,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법적·제도적 협력기반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여건을 개선
ㅇ (경협채널 강화) 신흥국들과 경제공동위, 자원·산업협력위 등 장관급 협의채널*을 활성화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현안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 브라질(장관급 협의체 신설), 중동(韓·UAE, 韓·쿠웨이트 경제공동위 등 활용)
② G-20·韓中日 정상회의 등 다양한 다자채널을 통해 개도국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등 국제사회 및 역내 리더쉽 발휘
ㅇ 개발원조,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개도국 관심사항을 G-20 정상회의 의제에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
ㅇ G-20 회의에서 G-20 非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신흥개도국과의 경제협력기반 강화의 계기로 활용
ㅇ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ADB, AfDB, IDB 등 지역별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이들 기구를 거점으로 활용한 지역경제협력 기반 구축
ㅇ 우리의 ’10년 韓中日 정상회의 의장국 지위 등을 활용하여 韓中日 FTA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 韓中日 FTA는 작년 10월 韓中日 정상회의에서 산관학 공동연구로의 격상에 합의된 이후 금년 상반기중 우리나라에서 산관학 공동연구 1차회의 개최 예정
③ 정상회의가 경제협력 강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정상회의 준비 프로세스를 보완해 나갈 계획
ㅇ (정상회의前)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중장기 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하여 同전략에 입각한 정상회의 의제 조율
* ‘09년에 마련된 “韓-중남미 경제협력 전략”(11월)에 추가하여 금년 상반기중 “韓-중동 경협전략”을 마련
ㅇ (정상회의後) 경제분야 정상회의 성과의 주기적 점검과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선제적 해결방안 모색
※ 붙임 : 부처별 정상외교 성과 및 향후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