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해적피해 방지대책을 점검 개선 및 국제 해적퇴치 노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정립하는 한편, 국내 관계기관 및 선사차원의 해적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세미나가 3. 12(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다.

  ＊ (주관)국토해양부, (주최)한국선주협회, (후원) 외교부, 농식품부

 국토부는 지난 2월 2009년 해적사건이 2008년 대비 39% 증가한 406건이 발생하였으나 우리 함정이 소말리아의 해적 위험해역에 파견 해적퇴치 활동을 시작한 2009년 4월부터는 우리 선박의 해적피해 발생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해적사건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그 행위도 더욱 흉포화되고 있어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원, 선박, 화물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가 직접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만큼 피해방지 대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목적으로 금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9년 해적에게 피랍된 선원은 1,052명으로 2008년 대비 18.3% 증가하고, 선박도 2008년 및 2009년 연속 49척이 피랍됐다. 

특히, 우리 선박이 연간 500회 이상 통항하는 소말리아 해역에서만 2008년 대비 95.5%가 증가한 217건이 발생했으며, 2009년 발생한 선박피랍 49건의 대부분인 47건이 동 해역에서 발생하여 우리 선박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소말리아 해적의 경우 모선(Mother Vessel)을 거점으로 1,000 마일 밖 해상에서도 자행되고 자동차 운반선 및 대형 유조선까지 공격하는 등 범죄 대상과 해역도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해적 위험해역에 함정파병을 통한 선박호송 등 국제사회가 해적퇴치활동을 강도 높게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해적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금번 세미나 개최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해적피해 방지대책을 더욱 개선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개선방안에는 첫째 선원, 선박, 선사 등 해운업계에 대한 문제인식 증진 및 해적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 둘째 국내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차원의 해적피해 방지대책을 강화하는 것, 셋째 UN, 국제해사기구(IMO),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지역협력, 우범해역 인근 연안국 등과의 공조 및 유사시 대응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또한, 우리 국적선박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과 상황관리체계, 해적정보 상시 제공·확인 정보망 개선, 관련 법·제도의 정비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는 해양항만상황관리실에서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을 통해 우리 선박을 24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된 함정과 Hot-line을 운영하는 등 유사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양안전종합포탈(www.gicoms.go.kr)을 통해 최신 해적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금번 세미나에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사보안 부국장(Mr. Nicolaos Charalambous),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정보공유센터(ReCAAP ISC)의 사무국장(Mr. Yoshiaki ITO) 등 국제기구 인사를 포함하여, 국내 관계부처와 선사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