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내용
 ㅇ 하도급 부분금액 1조1,333억원과 하도급 금액 6,502억원의 차액 4,831억원은 판매관리비, 금융비용 등 본사원가로 소요
   - 민간사업자는 “본사원가를 포함한 실제 공사비 집행비율은 88% 수준이며, 시공이윤 12%는 국가계약법상 적정 이윤 15% 범위내에 있다”고 해명

 ㅇ 서울-춘천 고속도로 전체사업비 2조 2,537억원 중 공사비 1조 2,846억원 이외에 물가변동비, 보상비 등이 소요
     * 실제 공사비는 12,846억원(‘04불변), 경상공사비(물가상승)는 15,135억원이며, 직영공사·자재구입 등을 제외하고 11,333억원을 하도급 부분금액으로 설정

  ※ 전체사업비 상세내역 : 실시협약(‘04.3월) 내역 참조

      【서울-춘천 고속도로 실시협약(‘04.3)】
     · 전체사업비(22,537억원) = 총투자비 (17,975억원) + 용지보상비 (4,562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실시협약(‘04.3)	비       고
1. 조사비	106	지반/측량/문화재 조사비
2. 설계비	255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비
3. 공사비	12,900	공사비 감액 조정 (12,846억원)
4. 부대비	586	공사감리비, 보험료, 금융부대비용 등
5. 운영설비비	188	통행료징수시스템, 유지관리차량 등
6. 제세공과금	118
7. 영업준비금	142	법인운영비 등
총 사 업 비	14,295
8. 물가변동비	2,206
9. 건설이자	1,474
총 투 자 비	17,975	ㆍ자기자본(출자금)	3,238
		ㆍ타인자본(차입금)	9,714
		ㆍ건설보조금	5,023

 ㅇ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공사비도 재정사업과 같이 표준품셈, 설계VE 등 기준·절차를 따라 산정하여 공사비가 부풀려지지 않음.
 

 ☞ 향후에는 정부보조금이 투입되는 신규 민자사업은 하도급 심사시 주무관청과 협의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


▶ 보도내용(3.17 한겨레 1·3·35면)
 ㅇ 서울～춘천고속도로 하도급 부분금액 1조 1333억원 가운데 56%만 하도급 업체한테 지출, 나머지 44%인 4831억원 가운데 상당액이 따로 민자사업자에게 갔을 것

 ㅇ 민자사업자가 건설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업비의 40%를 폭리로 취하고 있음.

 ㅇ 제도 개선에 나서 일부 재벌 건설사들한테 주는 특혜를 없애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