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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도세 감면 시행(재정부)
ㅇ
적용대상 : ’10.2.11일 현재 지방소재 미분양주택
ㅇ 감면율 :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건설업계
자구노력(분양가 인하)과 연계하여 양도세 감면율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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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노력(분양가
인하) |
양도세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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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하
無～ 10% 이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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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초과～ 20% 이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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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초과 |
100% |
ㅇ
감면시한 : 1년간(공포일～‘11.4.30) 한시적 시행
②
취·등록세
감면연장(행안부)
ㅇ
적용대상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연장하되, 대형주택(전용면적 85㎡ 초과)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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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노력(분양가
인하) |
감면율 |
세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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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하
無～ 10% 이하 |
50% |
2% |
주택
유상거래 감면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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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초과～ 20% 이하 |
62.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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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초과 |
75% |
1% |
현행
미분양 주택 감면 수준 |
ㅇ
감면시한 : 1년간(공포일～‘11.4.30) 한시적 시행
③
미분양 주택투자리츠 등 세제지원 시행(재정부)
ㅇ
적용대상 : 지방 미분양 리츠?펀드, P-CBO 등 민간 미분양 투자상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종부세 비과세도 지방에 한해
재개
ㅇ 감면시한 : 1년간(공포일～‘11.4.30) 한시적 시행
④
지방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제외(국토부,
주택법 개정)
*경제자유구역(외자유치
촉진)과 관광특구 초고층 건축물(50층 또는 150m 이상)에 대한 상한제 폐지는 금일(3.18) 본 회의
통과
☞
별첨 : 한나라당 지방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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