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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3월 22일,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수립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는 지자체,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기반의 전국화 실현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 토론회 개요 : 참고 1
토론회 개최 배경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고려해야할 도시계획적 요소를 정리한｢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을 제정·시행(‘09.7.15)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동 지침의 실증적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서울·인천·춘천·남양주시와 공동으로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수립 공동연구”를 추진(‘09.5～’10.3, 국토연구원)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수립 시범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형 도시계획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수립 공동연구에서 도출된 4개 도시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지정토론자의 심도 있는 토론 및 참석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주요요지(참고 2)
ㅇ (온실가스 배출현황) 시범사업 대상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경우 가정·상업부문이 58%, 인천시는 산업부문이 53%, 춘천시의 경우 에너지 부문이 83%, 남양주시는 수송부문이 53%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의 특성에 따라 부문별 비중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ㅇ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도출)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및 전망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효율적인 부문별 감축전략을 제시
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전략 제시) 에너지 효율적 도시공간구조 설정,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보행환경 조성 및 흡수원 확보를 위한 공원녹지 확충 등 |
국토해양부는 금번 시범사업 연구를 통해 도시의 규모 및 도시적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차이가 있으며,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도시의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감축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도시계획 수립 시범사업 적용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는 한편, 금년말까지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도시의 규모 및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지자체에서 녹색도시계획 수립시 참고할 수 있도록 녹색도시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참고> 1. 녹색도시계획 수립 활성화 방안 전문가 토론회 계획 1부.
2.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수립 시범사업 도시별 연구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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