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3월 23일 이재우 신한카드(주) 대표이사를 접견하고, '04.3월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제 도입에 따라, 카드사 수익의 일부를 화물운송사업에 환원토록 협약을 체결하여 그동안 적립해 온 197억원의 기금을 신한카드사로부터 전달받았다.
금번 기금 전달식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사업자인 신한카드사가 '04.3월부터 매년 적립하여 온 기금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는 동 기금을 '10.4월 설립 예정인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01.7월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경유와 LPG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화물운송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며, '04.3월부터 유가보조금 지급절차의 편리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를 도입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카드사업자로 신한카드를 선정한 바 있다.
※ '09.12월부터는 신한카드 이외에 KB은행·우리은행을 추가 선정
이 때 정부와 신한카드간 협약에 따라 카드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화물운송사업발전지원기금」으로 조성키로 하였다.
그간 국토해양부는 동 기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용역,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09.8월부터 화물운송업계, 차주단체, 화물연대, 변호사, 회계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단설립추진T/F와 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통해 재단설립을 추진해 왔다.
향후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매년 30-40억을 화물운전자 자녀 장학사업, 운전자 사망시 피해보상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 시행을 통해 화물운전자 복지향상 등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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