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3월 24일, 향후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분과위원 명단 68명을 선정·공개하고 위촉장 수여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워크숍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설계심의 분과위원은 국토해양부 소속 기술직 공무원(기술직렬 3～4급), 일반대학의 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서 학계·관계기관의 엄선된 추천과 국토해양부 내부검증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모두 고려하여 선발하였다.

 분과위원의 상당수(29명, 42.6%)는 4대강 시범사업의 설계심의에 참여한 바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설계심의의 책임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소속공무원을 대폭 보강하였다(명단 붙임참조).

      * 위원선정 현황

 앞으로 설계심의 분과위원회는 국토해양부 / 지방국토관리청 및 해양항만청의 주요 일괄·대안공사의 설계심의를 전담하여 심의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또 설계심의 능력이 부족한 다른 발주청이 심의요청을 해오는 경우에도 이를 검토하여 대행할 예정이며 위원의 임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이다.

   ※ 설계심의 분과위원회는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내 특별 분과위원회임.

 아울러 분과위원은 그 직무에 상응하는 책임도 뒤따른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하여 민간위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권도엽 차관의 분과위원에 대한 당부말씀과 함께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설명,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각 위원별로 청렴 서약을 실시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역할과 자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향후 국토해양부는 이번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선정·공개를 통해 국내 일괄·대안공사의 설계심의 문화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력 위주의 설계평가를 확산시킴으로써 건설산업 전반의 분위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