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9.12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국가사무 지방 이양정책에 따라 그 동안 국가에서 관리해 오던 29개의 무역항 중 중요 14개소의 항만을 제외한 15개소의 지방관리항과 25개소의 연안항 항만관련사업(예산 2,060억원) 모두를 8개의 관할 시도에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소속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해 온 항만건설행정업무를 각 지자체로 이관하였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도 조례개정과 담당부서 신설, 인원배정 등의 조처를 통해 국가사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및 공사집행 절차와 업무처리 방식이 지방사무와 다른 부분이 있고, 인적 소통에도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자체 소속 업무담당자들이 궁금해 하는 실무위주의 질의 응답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금번 Q&A집에는 전국항만의 현황, 항만기본계획 수립시기 및 절차, 항만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비(예산) 관련집행·전용·조정·결산, 항만공사시행계획 수립,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항만재개발, 마리나 항만개발, 항만공사 사후관리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 되었으며 실무적으로 필요한 각종서식도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고 했다.

 앞으로 본서가 지방의 공사담당자들과 항만개발 수요자들에게 활용되어 지방위임사무를 정부의 일관된 업무수행체계와 부합되도록 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업무 능률제고 및 재정 집행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