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재생관련 통일적 법제마련(제1주제)
  - 현행 재정비 관련 법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달리 규정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법간의 중복규정 등으로 인하여 입법 효율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서 통일적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법, 도시개발법 등

  - 이에 ｢도시재생활성화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해 도시재생의 기본이념 천명, 재생사업 간의 광역적 연계계획 기능을 보완·확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도시계획적인센티브 방안의 발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적용되던 사항의 공통적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별사업간의 형평성 및 입법효율성을 도모할 계획
  - 또한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하위 사업법을 기능별 재편(주거중심과 도심중심)함으로써 주거와 도심의 균형발전 도모

                                       《도시재생 법제의 기능별 재편(안)》

도정법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촉법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개법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활성화 기본법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의 정비절차 마련           기본이념 + 광역계획기능  + 재생활성화 방안       도시개발 및 정비법 도심재생절차 마련

 ② 재생관련 사업의 연계성 강화로 시너지효과 도모(제2주제)
  - 개별 부처에서 도시재생 관련사업^*을 통해 구도심 쇠퇴에 대응하고 있으나 연계성 없이 산발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효과가 미미한 실정
    * 약 10개부처 50여 도시재생관련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중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부처별·산발적으로 추진중인 재생관련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장소중심적으로 집중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른 시너지 효과 도모
  - 또한 도시재생전략 수립시 부처별 협의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재생전략 수립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