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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 해안경관과 함께 기간산업이 집약된 남해안이 초광역개발권의 선발주자로서 지역간 협력·통합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물류·휴양허브의 선벨트｣로 조성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4월 21일 개최된 ‘제7차 지역발전 위원회 회의’에서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안)’을 보고하고 남해안권의 발전방안 및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안)은 작년에 발표된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09.12.2)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국토연구원 및 지방연구원의 합동연구를 거쳐 부산, 전남, 경남이 상호 협력하에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직접 공동입안하였으며, 이에 중앙정부가 적극 협력하여 수립된 상향식 지역발전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전남～경남～부산을 잇는 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앞으로 동·서간교류확대와 상생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종합계획(안)의 주요 전략 및 발전방안을 살펴보면,
(1) ｢세계적 해양 관광·휴양지대 조성｣을 위해 주요 거점별, 테마별로 관광·휴양클러스터를 구축한다.
ㅇ 거점별로는 한려수도권(여수～사천～통영～거제)는 수려한 청정해역을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지대로, 다도해권(신안～진도～완도, 기타 섬지역)은 섬과 해양레포츠 등을 활용한 판타지 아일 랜드로 조성하며 남도문화권(강진～순천～남해)은 남도고유문화 및 특산물을 바탕으로 휴양·헬스케어벨트로, 부산 등 도심권은 레저·테마 파크로, 고흥·사천은 우주·항공 스페이스 단지로 개발한다.
ㅇ 테마별로는 이순신장군 등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해상영웅벨트(진도～진해～거제)를, 남도고유 문화를 활용한 남도문화 탐방 벨트(해남～진도～통영)를, 갯벌·녹색길·공룡화석지 등 남해안의 생태자원을 복원·연결하는 생태관광 테마루트를 개발하며, 수요가 증가하는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서 부산·여수·목포·통영 등에 크루즈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국제크루즈 선사를 유치하며, 요트 등 해양스포츠를 위해 주요 관광거점별로 마리나 시설도 조성한다.
(2) ｢글로벌 경제·물류거점 육성｣을 위해 수리조선(부산), 기자재·해양플랜트(고성·통영), 중소형 조선(신안), 엔진·부품(영암 등) 거점단지를 연계·조성하는 조선산업 클러스터(부산, 신안, 영암, 고성)를 육성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항공우주(사천, 고흥)·로봇(마산)·신소재(보성, 고흥)·핵과학(부산) 등 신산업을 육성하며, 기존 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부산, 광양, 창원, 통영)로 개발하여 녹색성장을 촉진한다.
ㅇ 부산신항과 광양항은 배후 물류단지 조성 등을 통해 동북아 종합물류거점으로 육성하고, 부산·여수·목포·거제·통영항 등을 재정비하여 대표적인 관광미항으로 조성하며,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거점별(부산, 완도, 통영)로 R&D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연구가공센터(목포), 수산물류기지(부산) 등을 통해 지역특화 친환경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③ ｢통합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동서를 잇는 남해안 일주철도를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하고, 국도 77호선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2시간대 통합생활권을 조성한다.
ㅇ 내륙연계 고속도로망(광주～완도, 통영～거제)도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부산의 항만기능과 도심권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천마터널 등 항만배후 교통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동북아 주요 경제권간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국제교류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초국경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제주권 등과 관광프로그램·크루즈 노선 연계방안 등도 마련한다.
④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남중권*을 남해안권 발전의 중추거점으로 육성하고 문화예술지대, R&D 시범지대도 조성한다.
* 남중권 : 섬진강을 중심으로 영호남이 교차하는 전남 동부 및 경남 서부지역으로서 여수, 순천, 광양, 사천, 하동, 남해 등이 포함
ㅇ 단기적으로는 남중권을 중심으로 동서간 상생발전 및 인적교류 촉진을 위해 섬진강변을 잇는 100리길에 스토리텔링형 테마로드*를 조성하고 동서를 잇는 연륙교도 검토한다.
* 테마로드 : 지역별 테마(벚꽃, 매화, 녹차, 소설 토지 등 문학, 재첩 등)를 활용하여 관광명소를 조성하고, 자전거길·마라톤코스 등도 설치
ㅇ 또한,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여수 신항주변을 정비·재생하고, 서상항 페리터미널, 신월지구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등 세계적 관광명소화를 추진한다. |
종합계획(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민자를 포함하여 총 24.3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48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조원, 일자리는 22만개 창출이 예상된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가용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발전 및 산업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민간의 창의·자율성 도입과 함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자본 및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도 추가 마련하고, 남해안에 대한 국내외 이미지제고 및 투자·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자체 공동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설명회·로드쇼 등 홍보를 강화하며 남해안 통합 브랜드도 개발하며, 조만간 범정부적인 지원 T/F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을 점검·지원하도록 하고 지방에서는 지역협의회, 포럼, 분야별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계획(안)의 시행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18일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중복된 심의절차를 통·폐합하고 각종 의제처리 사항을 대폭 확대하는 등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데 이어, 금년중 자연공원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범위도 기 개발된 지역을 중심으로 대폭 조정하고 친환경 숙박시설 설치 허용, 숙박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허용행위도 확대할 예정이며, 난개발 및 경관훼손을 방지하고 해안경관과 조화로운 개발을 이루어지도록 금년중 ｢해안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경관수준에 따라 개발정도를 탄력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금일 보고를 통해 제시된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5월초에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위원장 총리)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현재 지자체가 입안중인 동해안 및 서해안권 종합계획(안)에 대해서는 입안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중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동·서해안권 종합계획은 각각 국토연 및 지방발전연구원의 공동연구와 지자체 공청회(동해안 ’09.9, 서해안 ’10.2)를 거쳐 지자체에서 입안 중으로
* 동해안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관광의 블루파워벨트’, 서해안은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를 발전비전으로 하고 있음
<붙임 1>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안) 총괄도
<붙임 2>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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