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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팔당지역(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전체 유기농단지(604만㎡)중 4대강살리기 사업에 편입되는 하천구역 내 유기농 경작지(18.8만㎡, 팔당지역 전체면적의 약 3.1%)의 보상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있는 남양주 진중지구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금년 4.16일자로 신청하였고, 지장물건에 대하여는 4월중 수용재결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 남양주(진중·송촌지구) : 토지 12필지, 지장물(비닐하우스) 199동
그 동안 4대강살리기 사업에 포함된 팔당 유기농민들은 첫째, 유기농이 친환경적이고, 둘째 경작지역이 ‘11.9월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지역이며, 셋째 농민생존권 확보를 사유로 유기농을 계속 허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기농이라 하더라도 유기물·질소·인 등의 유출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동 경작지역이 하천구역내 국유지이며, 하천구역내 경작을 금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기농이라는 사유 때문에 경작허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 ‘07.8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하천부지 경작허가 단계적 축소방침
’08.4월: 하천법시행규칙을 개정, 경작을 위한 신규점용허가 금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경작이 금지되고 있는 경작지 면적은 '10.3말 기준 5,525만㎡정도이며, 이중 기존하천부지내 경작 면적은 86.2%인 4,760만㎡이다.
《4대강 사업 경작지 보상현황(경작 금지되는 토지)》
수계별 |
경작지 편입면적(만㎡) |
비고 |
계 |
하천부지 |
신규편입 |
계 |
5,525.8 |
4,760.7 |
7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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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
460.1 |
391.3 |
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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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
1,718.7 |
1,672.8 |
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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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
558.7 |
537.7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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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
2,757.2 |
2,135.7 |
6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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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
31.1 |
23.2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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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료는 ‘10.3월말 기준 보상협의 통보된 면적이며, 향후 실시설계, 분할측량 진행중인 공구가 있어 변동 가능
또한, 환경부와 팔당유기농 지역인 경기도, 남양주 지역주민들도 정부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환경부) 유기농법도 작물에 영양분 공급을 위해 화학비료 대신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며, 농·배수 및 강우 유출수에 의해 유기물·질소·인 등이 수계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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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하천부지에서 유하거리가 짧고 자정작용을 거치지 않고 바로 유입되어 부영양화 등 수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경기도 농정국 브리핑, 3.3) 4대강사업과 유기농대회는 별개의 문제이며, 4대강사업이 추진되더라도 2011.세계유기농대회 개최에는 지장이 없으며, 유기농대회는 정상개최 계획임.
(남양주 조안면 지역 단체장 등 토론회, 4.15) 4대강사업을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4대강사업추진 전반에 적극적인 동의의사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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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직까지 주민반대로 감정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양평(두물지구)에 대해서도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 양평-두물지구 보상추진현황>
ㅇ 농민 등 반대민원으로 감정평가 지연
* 토지(5필지) : 감정평가 완료(3필지, 4.7)에 따라 개별통지(4.20), 2필지는 분할측량 중
* 영농손실(31명) : 협의완료 7명(22.5%), V·H(128건) : 협의완료 -건 |
아울러, 수용재결이 완료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장물 등을 정리 후 본격적인 수질개선 및 생태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편입 유기농 경작지는 생태공원으로 대부분 조성되어 생태서식처(습지, 식재 등)로 복원할 예정이다.
< 팔달유기농단지 사업현황 >
· 1공구: 생태하천 207천㎡, 자전거도로 7천㎡
· 9공구: 생태하천 445천㎡, 자전거도로 2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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