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항공정책의 종합계획인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10～14)』의 집행·관리를 위한 세부 추진 전략인 『'10년 항공정책시행계획』을 5. 6일 수립·발표하였다.

금번 발표된 '10년 항공정책시행계획은 항공법 개정(‘07.12)과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09.12)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것으로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었다.

 금번 시행계획에서는 항공정책·안전·공항 분야의 '09년 항공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한편,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2개 추진과제의 달성을 위한 '10년 항공정책 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을 종합하였다.

 (항공운송) 먼저, 항공운송분야에서는 한-EU, 한-ASEAN, 한-중 항공자유화를 지속 추진하고, 노선 확대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의 시장 주도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독일·벨기에·스페인 등 EU 국가와의 항공자유화를 지속 추진하고, 일본·중국과의 항공회담 등을 통해 동북아 항공자유화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형운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저비용항공사(LCC) 및 일반항공(GA)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항공운송시장 동향분석 보고서 수집 및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미래 대응력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공항분야) 공항분야에서는 인천공항 건설 3단계 확장사업 및 배후물류단지 2단계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동북아 Hub공항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한편, 공항분야 마스터플랜인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금년말 수립·고시할 예정이다.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항특성·운항규모 등을 고려한 공항운영증명제의 도입,  울릉도 지역의 접근성 항상을 위해 울릉공항의 건설타당성을 조사하는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공항개발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항공안전분야) 항공안전 분야에서는 인력중심의 감독관 제도에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목표로, 항공교통 위험지표 개발, 실시간 안전수준 모니터링 및 사전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자율안전감독제 시행 등과 함께, 위성항법 보강시스템 등 차세대 항공시스템을 개발하고, 민·군 실무급 국가공역발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공역체계를 개선하는 등 항공교통관리 효율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공항공사·항공사 등의 항공보안시행계획 이행실태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항공보안수준평가’ 제도를 도입·시행하는 한편, G-20 대비 공항의 보안체계 강화를 위해 최신 보안검색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항공화물 보안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산업) 항공산업의 다양화를 위해 항공분야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항공정비업 육성하기 위해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금년말까지 수립하는 한편, 레저항공기 개발 등과 함께, 항공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정비업의 등록요건 완화 및 정비업의 범위 확대 등을 위한 항공법 개정을 추진하고, 물류환경의 변화 및 선진국 사례를 분석한 항공물류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며, 4인승 소형항공기 완제기 제작을 완료하고, 2인승 경량항공기 개발을 착수하는 한편, 미래 개인용 항공기 및 레저항공기 개발 등을 포함한 '2020 항공안전기술 R&D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양성분야에서도 일류 조종사 양성을 위한 울진 비행교육훈련원을 금년 7월 개원하고 항공인력 양성 대학을 지원하는 한편, 항공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외 기업에 인턴을 파견하여 항공인력풀 확대와 우수인재의 취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소비자·환경보호) 세계속의 우리나라 항공의 위상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항공이용자 및 친환경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10월 ICAO 총회에서 이사국 4회 연임 달성을 목표로 국제협력컨퍼런스 개최 등 글로벌 활동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및 중남미 항공종사자에 대한 항행시스템·공항·보안 분야 등 교육과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항공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항공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고, 공항 이용객의 출입국 편의를 위한 출입국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해 빠르면 금년 6월부터 시범 운용할 예정이다.

또한, 공항주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난 3월 ｢공항소음저감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공항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DB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항공사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유도하여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항공산업 육성정책과 항공사들의 글로벌 노선망 확충 노력으로 ‘09년 현재 운송량 기준으로 세계 8위의 항공강국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인천공항은 세계공항협회(ACI) 서비스 평가 5년 연속 1위를 기록하여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항공안전 분야에서도 10년 무사망사고 달성 및 ICAO 안전평가 세계최고 기록(98.89%)을 달성하는 등 세계적인 항공안전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이러한 항공분야의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금번 '10년 항공정책시행계획 수립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환태평양을 주도하는 항공강국’으로 위상을 공고화하기 위한 첫 비행이 될 것이다.

 【붙임】 '10년 항공정책시행계획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