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어선, 연안선박 등의 사고를 줄이고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5월 19일 최장현 2차관 주재로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선주협회, 선사 및 검사단체 등 20개 유관기관 및 업·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간 긴밀히 협력하여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어선과 상선간의 충돌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어선원에 대한 충돌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연안 소형선박에 대하여 충돌 방지용 위치발신장치(AIS)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예부선, 연안유조선 등 연안선의 승무정원을 증원하고 국제여객선, 대형 화물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도 선박의 과적, 음주운항 단속, 기상악화시 어선에 대한 출항통제,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선주협회, 해운조합 등 해운업계에서도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선박검사단체는 해양사고 발생 선박, 외국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 이력이 있는 선박, 노후 선박에 대하여 검사를 강화 하는 등 취약선박을 특별 관리하기로 하였다.
최근 4개월간 어선을 포함한 해양사고는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 하였고, 어선과 상선간 충돌사고는 전체 충돌사고 48건의 43%를 차지하였다.
사고의 대다수는 ▲해양기상 악화, ▲소형 선사의 영세성 등으로 인한 자체적인 안전관리 역량의 미흡, ▲낮은 임금으로 인한 미숙련 선원 승선, ▲선원의 고령화에 따른 위기대처 능력 저하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붙임】최근 해양사고 발생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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