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6.3일(목) 해운업계에 대한 자체조사결과와 국내외 평가,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09년중 시행한 2차례의 해운업 위기극복 대책이 업계 연쇄부실 방지와 유동성 지원, 국적선대 유지 및 영업실적 개선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특히,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선박펀드는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에 확고히 전달하고, 선사들의 최종 안전판 역할을 수행, 위기극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IMF 당시와 같이 한국에서 선박매물이 다량 나올 것으로 예상한 노르웨이 등 주요 선주국들은 한국의 정책대응을 높게 평가(’10.2, 노르웨이 선주협회장)

   * 최근 해외언론(Marine Money Asia Edition, ’10.5)에서도 구조조정 선박펀드 프로그램이 '극히 성공적(extremely successful)'이라고 평가

그 결과, 우리나라는 '09년 위기를 겪으면서도 국가 해운력을 상징하는 지배선대가 세계 5위로 상승한 바 있다.

   * 선대규모(ISL 발표) : ('09.1) 38.0백만DWT(6위) → ('10.1) 44.4백만(5위)

《분야별 성과》

① 선제적 구조조정 및 과잉 용대선·신조선 부담 완화

 ’09년중 금융권의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180여개 등록선사중 24개사가 퇴출되었다.

   * ’08년 매출액 기준 30대 선사중 용대선 벌크 영업을 주로하던 9개사 구조조정중(기업회생절차 4개, 워크아웃 1개 등)

 중견선사를 중심으로 악성 다단계 용대선 체인이 상당 수준 정리^* 되면서 업계 연쇄부실 위험이 해소되었고, 호황기 발주되었던 신조물량 부담은 선사-조선소간 인도시기 연기협상·선가조정 등으로 상당폭 완화되었다.

   * 30대 선사 용선선박중 재대선 선박수 : (’08) 360척 → (’09) 287척
     5대선사 제외 25개사 용선선박중 재대선 선박수 : (’08) 133척 → (’09) 72척
   ** 30대 선사 신조선중 ’09～’10년 인도예정분 : (’09.8 조사시) 134척 → (’10.2 조사시) 86척 (48척 취소·연기)

② 해운선사의 유동성 지원

 금융위축, 경영실적 악화 등으로 위기를 겪던 선사들이 선박펀드와 Fast Track을 통해 시급한 유동성 확보하였다.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캠코펀드에 이어, KDB펀드^* 도 설립되어 주요한 유동성 지원수단으로 역할을 수행하였고, 중견이하 선사에 대하여는 Fast Track을 적용되어 대출 만기연장, 원금 분할상환 유예 등이 시행되었다.

   * 현재까지 캠코펀드 23척(약 7,200억원 규모), KDB펀드 7척(약 3,900억원) 매입

③ 국적선대 유지

 공공펀드에 의한 선박매입, 국내 선사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의 효과로 국적선박 해외 매각이 최소화^* 되었으며, 아울러, 신조선 인수지원(KDB 펀드 등) 등에 힘입어 주요선사 및 우리나라 선대는 ’09년중 오히려 증강되었다.

   * ’09년중 국적선사들이 매각한 151척의 선박중 38척만이 해외로 매각되었고, 이 경우에도 IMF때와 같은 헐값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매각
   ** 지배선대 규모(ISL 발표) : ('09.1) 38.0백만DWT(6위) → ('10.1) 44.4백만(5위)

④ 경영실적 개선

 대부분 선사가 운임하락 및 과다 용대선으로 인한 미수금 발생 등으로 ’09년초부터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부실 용대선을 대폭 정리하고, 운임이 회복되면서 ’09.4분기 또는 ’10.1분기부터 턴어라운드에 성공하고 있다.

 < 5대 선사 분기별 영업실적 추이(억원) >

한편, 근해선사 등 일부(30대선사중 13개)는 과당 경쟁 자제, 공동운항 확대 등으로 ’09년 이미 흑자를 실현한 바 있다.

《향후 정책방향》

 정부는 해운산업이 용대선 정리, 신조선 인수조정, 정부지원 등으로 위기극복의 기반을 충실히 다진 것으로 평가하면서, 위기 이후(post-criteria)의 세계 해운질서 재편에 대비한 新성장 전략의 수립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전략의 수립시에는 금번 위기에서 재확인된 국내 선박금융의 취약점 개선, 화물운송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 고부가가치 관련산업 육성 등이 집중 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유럽發 디플레이션 우려, 시황회복에 따른 전세계적 선박공급 증가 등 해운시장에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해운시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기존의 해운업 위기극복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