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2차 회의(6.23, 09:30, 세종실)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동 방안은 그간 도로 인프라 확충과정에서 발생된 비효율적 투자, 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며,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토해양부 주도로 민·관·학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까지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배경>

 1970년 경부고속도로 전구간 개통이래 도로는 국토 경쟁력 향상, 경제성장 및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 투자대비 약 2배의 경제적 편익 효과(국회 예산정책처, 2004)

 급격한 도로망 확충과정에서 중복, 과다 투자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도로사업의 효율화 및 종합적 제도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 주요 추진과제 >

 도로사업의 종합계획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① 국가 교통·물류 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과 도로계획을 연계를 강화하고,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을 보완하여 도로, 철도 등 교통수단별 시행시기, 우선순위 등에 대해 상호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③ 도로 위계를 재검토하여 도로등급을 재조정하는 한편 국가 도로망 계획을 신설하여 도로별 연계를 강화하고, 중복·과다 투자, 친환경 지침 등에 대해 도로정책심의회 심의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 국가도로망계획(신설, 20년)→도로정비기본계획(10년)→중기투자계획(5년)

 도로사업 방식을 효율화하고 다양화 한다.

 ① 무조건적인 확장을 지양하고 기존도로 개량 사업(교차로 개선 등)의 비중을 확대하며,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로 4차로 이상으로 건설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교통량, 기존 도로환경 등을 고려하여 2차로로도 건설이 가능토록 하고, 도로확장시 기존 도로시설을 일정규모 이상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현재에는 4차로 교통수요에 못 미치나 장래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2차로 우선 완공 후 4차로로 확장하는 단계적 건설방식(4차로 전제 2차로)을 확대하고, 2차로에서 4차로로 바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량,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2+1차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도로시설 설계기준도 합리화하여 환경, 지형 등 여건에 따라 설계속도를 세분화?신축 적용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 도로설계속도 적용기준 세분화 예 >

 

		기존		개편안
지형조건		지방지역(평지/산지)		지방지역(평지/구릉지/산지)
교차로 설치		트럼펫 위주 적용		다이아몬드, 회전교차로 등 활성화

 도로 건설로 인해 생활권 분리가 우려되는 경우 구간별로 설계속도를 조절하고 최소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유연하게 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심의를 강화한다.

 도로주변 생태, 식생 및 문화 등을 고려한 친환경·경관도로 조성 기준을 정비하고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경관도로 조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③ 지속가능한 도로건설을 위해 노선확정 전 환경요소를 최대한 검토·반영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참여도 확대해 갈 예정이다.

 도로사업에 대한 투자평가시스템을 강화한다.

 ①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일괄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시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명확하게 검증하고, 타당성 평가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②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도 및 정확도 제고를 위해 조사 주기를 높이고 조사대상 지구를 확대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를 통한 검증을 제도화하며,

   * 조사주기 (5년→1～2년), 조사대상 지구(248→3,500)

  - 교통량 예측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가 수행한 예측 결과에 대해 국책연구기관(국가교통DB센터 등)을 통한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③ 장기간 추진이 지연된 사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여건변화에 맞도록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추진을 재검토하며, 완공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현재는 발주자가 시행하고 있으나 제3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수행토록 개선하고 이를 비효율적 투자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로시설 관리체계를 선진화한다.

 ㅇ 도로 유지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광역권 교통정책을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지자체 간 광역권 협의체를 구축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

 이와 같은 도로사업 효율화를 통해 정부는 민원성, 선심성 공약 등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차단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역주민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환경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로 네트워크의 효율성 제고와 투자 집중, 도로운영 효율화로 도로의 녹색 효율성이 향상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익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