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올 상반기 SOC 건설 등에 16조 4,320억원을 조기집행하여 당초 목표 15조 8,027억원 대비 104%로 4% 초과달성하였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금년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조기집행금액 15.9조원과 비교하여 금액으로 4,732억원 늘어난 규모이다.
【'09-'10 상반기 조기집행 비교】
2009 |
2010 |
집행액 |
집행률* |
집행액 |
집행률 |
15.9조원 |
68.2% |
16.4조원 |
68.3% |
* 집행률 : 집행액 / 당해연도 전체예산
국토부는 조기집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 등 경기회복세 진작에 중점을 두었으며 SOC 집중투자로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을 확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2.1% 증가(정부부문 기여도 1.2%p)하였고, 건설투자는 1.3% 증가하였으며, 아울러, 건설취업자수는 올해 1월 161.7만명에서 5월 181.4만명으로 19.7만명 증가하였다.
* 정부전체 재정조기집행으로 상반기 0.87%p 성장률 제고 효과(조세연, '10.7월)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
‘10.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건설취업자 |
161.7 |
159.5 |
172.0 |
179.2 |
181.4 |
증감율(%) |
△4.8 |
△5.2 |
△0.9 |
1.7 |
2.4 |
* 자료 : 통계청
특히, 상반기 중 356억원을 집중투입하여 군남홍수조절지 본댐을 당초 계획보다 14개월 앞당겨 6월30일 조기완공함으로써 최근 북한 황강댐 방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국토부 재정담당관은 “하반기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실집행율을 높여 재정지출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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