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상반기 중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운송행위단속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9.2% 증가한 총 10,803건이 적발되었다.

    * ‘09. 상반기 : 8,362건, ‘09. 하반기 : 11,601건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 미취득·자격증 불법 대여 등 종사자격 위반 477건(4.4%), 적재물보험 미가입 201건(1.9%),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185건(1.7%),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유지 미준수 145건(1.3%),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 43건(0.4%), 밤샘 주차 8,705건(80.6%) 등이 단속되었다.

 자가용 유상운송·무허가 영업 행위 종사자격 위반 등 258건은 형사 고발 조치하였으며, 운송?주선업 허가기준을 재차 위반한 19건은 허가취소, 운송계약 위반 및 다단계 운송행위 등 91건은 사업 정지 조치하였다.

 또한,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193건은 과태료(47백만원), 밤샘주차 등 4,587건은 과징금(1,670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125건은 개선명령, 고장 등 응급조치로 인한 밤샘주차 등 1,734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다.

 국토해양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금년 11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09년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