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관공선 선박펀드인 ‘거북선 7호 선박투자회사’를 지난 9.14일(화) 인가했다고 밝혔다. 거북선 7호 펀드는 STX조선해양에 해양경찰청 경비함 4척(1,000톤급 1척, 500톤급 1척, 300톤급 2척)을 발주할 계획으로, 전체 자금조달계획상 422억원의 정부지분금과 597억원의 기관(대한, 교보생명) 및 개인투자자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거북선 펀드는 해양경찰청의 노후 경비함정을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펀드를 이용하여 대체 건조하는 사업으로, ’06년 1호 펀드(’06.8.29)부터 ’09년 6호 펀드(’09.7.16)까지 총 30척(8,900억원 조달)의 경비함이 발주 완료 되었으며, ’10년 7호 펀드 경비함 4척을 마지막으로, 5년간 총 34척(9,900억원 조달)의 노후 경비함 대체사업을 마무리 짓게 된다.
 

 펀드구조상 해양경찰청은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펀드를 통해 성능이 우수한 신예 함정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관공선 펀드의 투자자들은 우리 바다의 질서를 책임지는 해경의 신형 경비함 건조에 일익하게 된다는 자긍심은 물론, 국가가 원리금을 상환을 보증하는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게 됨으로써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기회를 갖게 된다.

   * 연불판매 : 일반 BBC/HP방식과 달리, 건조가 완료되는 시점(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결정)에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금을 일정기간 이상 정기 분할 납부하는 금융기법
   ** 수익률 또한 국채 만기(9.13기준, 1년 2.96%, 3년 3.43%, 5년 3.89%) 이자율 보다 높은 수준(1년 6개월 만기, 연간 5.1%)

 국토해양부는, 해양경찰청 경비함 노후선박이 선박펀드를 통해 최신예 함정으로 교체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관공선 펀드의 추가 출시에도 노력을 다함은 물론,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한 개인투자자 저율과세 혜택^*의 연장 또한 순조롭게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당초 3억원 한도, 5% 저율과세 혜택이 ’10년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13년말까지 1억원, 5% 저율과세 유지 추진(8.23 재정부 세재개편안 포함)

 동 펀드의 선박관리업무 등은 한국선박금융(주)가 대행한다.

[참고 1] 선박펀드를 활용한 해경함정 건조 계획

[참고 2] 선박투자회사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