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서민주거 안정,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안을 23.4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동 예산 규모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3.8조원보다 0.4조원 감소한 규모이며 금년도 예산 24.1조원보다는 0.7조원 감소한 규모이다.

  * 정부안추이 : 20.4조(’09당초) → 23.8조(’09수정) → 23.8조(’10) → 23.4조(’11)

 국토해양부의 내년도 예산 23.4조원 중 SOC는 23.0조원으로 4대강 살리기에 3.3조원, 도로·철도 등 여타 SOC에 19.7조원이 투자된다.

특히, 4대강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여타 SOC 예산의 경우 ’08년 이후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11년은 경제의 정상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SOC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경제 위기 이전(18조원대)보다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11년:19.7조원)하였다.

  * 국토해양부 SOC(단위:조원) : (’06) 18.4조 → (’07) 18.4조 → (’08) 19.8조 → (’09) 24.2조 → (’10) 23.8조 → (’11) 23.0조

  * 4대강外 SOC예산(단위:조원) : (’09당초) 19.6조 → (’09최종) 23.4조 → (’10) 20.5조 → (’11정부안) 19.7조

 한편 국민주택기금은 국회에 제출되는 ’11년 지출규모가 17.8조원으로 ’10년 지출규모인 16.6조원보다 1.2조원(7.2%) 증가하였으며 이 중 보금자리주택에는 9.5조원을 투자하여 ’10년 8.8조원보다 0.7조원 늘어났다.

 국토해양부는 ’11년도 예산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철도 중심의 녹색교통으로의 투자전환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본격화하는 한편, 서민주거복지의 확대,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신성장동력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예정이다.

 ①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4대강 살리기 본사업을 내년까지 완공하고, 4대강外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종합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포함한 수자원 부문의 예산을 금년 5.1조원보다 0.1조원 증액한 5.2조원 수준으로 편성하였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교통을 구현하기 위해 철도에 대한 투자를  증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철도부문의 예산을 ‘10년 4.2조원 보다 7.1% 증가한 4.5조원 수준으로 편성하여 고속철도의 적기 완공을 지원하고, 시설개량 등 운영 부문의 효율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부문은 완공위주·혼잡구간 정비에 우선투자하고 신규사업을 전면중단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10년 예산 7.7조원보다 0.8조원이 적은 6.9조원으로 편성했다.

 ③ 서민주거 복지의 구현을 위해 주택부문 예산을 ‘10년 1,800억원보다 17.4% 증가한 2,114억원을 편성하여 서민과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 저소득층 등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출규모를 금년대비 1.2조원 증액한 17.8조원으로 편성하였다.

 ④ 지역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여수엑스포 박람회장 조성 등 본사업에 ’10년 예산 3,350억원 보다 21% 증가된 4,055억원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부문에 ‘10년 예산 8,893억원보다 2.1% 증가한 9,083억원을 편성하여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적기 개통을 통해 기업의 물류활동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⑤ 미래 신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증가시킬 예정으로 건설·교통·해양 R&D 분야 투자 규모를 처음으로 6천억대를 넘겨 편성하였다.

  * R&D 예산 규모(억원) : (’09) 5,699 → (’10) 5,750 → (’11) 6,095

  ‘11년도 눈에 띄는 주요 신규 예산은 다음과 같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4대강을 비롯한 주요 SOC 사업과 신성장동력 확충사업,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의 토대를 적극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