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채소 값 폭등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재배면적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름.
□ 상추, 무, 배추 등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상기후에 따라 여름철 반복된 폭염과 잦은 강우, 태풍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작황이 부진하여 공급량이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이를 4대강 사업과 연관하여 주장하는 것은 곤란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가격상승의 주된 원인을 여름철 폭염과 잦은 강우로 엽근채류, 과채류 출하량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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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나 무의 경우 주산지가 강원도 평창, 정선, 인제 등으로 4대강 사업지역과는 전혀 무관하며, 여름철 폭염과 8월 하순~9월 상순 잦은 강우로 인해 산지 출하량이 크게 감소하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임.
* 9월중순 산지 출하량(배추) : 전년동기 대비 △29%(면적 △9%, 단위면적당 수량 △20%)
□ 4대강 사업에 편입되는 전체 경작지는 6,734ha('10.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와 비교할 경우 0.38%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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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4대강 사업에 편입되는 경작지 전체가 채소 재배지는 아니며, 경작중인 작물이 있는 경우 대부분 수확기 이후 사업을 진행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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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작 작물은 벼, 보리, 채소(토마토, 배추, 무, 당근, 상추), 과일(수박, 참외) 등으로 다양하여 특정 품목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전국 농경지 및 4대강 편입 보상대상 경작지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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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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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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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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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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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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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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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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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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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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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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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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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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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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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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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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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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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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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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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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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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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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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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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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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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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은 '08년 통계청자료인용
** 4대강편입 경작지는 (‘10.8월말) 보상협의 통보된 현황기준(추후 일부변동가능)
□ 따라서, 이상기후 등으로 공급량이 부족하여 채소값이 폭등한 것을 4대강 사업 탓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억지스런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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