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처음으로 138개 무인도서에 대해 관리유형 지정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관리유형 지정 대상 무인도서 2,710개 중 ’07년 실태조사 완료 무인도서 138개에 대해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유형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유형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08.2) 후 처음 지정되는 것으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4가지 관리유형(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 중 어느 하나를 지정토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권역별 및 종류는 다음과 같아
 관리유형이 지정되는 무인도서를 권역별로 보면 부산이 38개, 전남(고흥·신안·보성·장흥)이 67개, 충남(보령)이 33개 도서이며, 유형별로는 절대보전 6개, 준보전 32개, 개발가능 14개, 이용가능 78개이며 나머지 8개는 매립 등으로 무인도서에서 제외되었다.

□ 무인도서 관리유형별 지정 효과를 보면
 절대보전은 보전가치가 매우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이 있고, 준보전은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필요시 일시적인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발가능은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군·구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고, 이용가능은 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레저나 탐방활동 등이 가능하다.

□ 해양영토의 잠재적 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그간 무인도서 관리에 관한 일반법이 없어 국토의 일부분이면서도 사실상 방치되어 온 무인도서가 이번 관리유형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전되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우수한 지형·지질이나 생태계를 가진 보전 도서는 그 원시성을 보전·유지함으로써 미래세대도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학술·연구활동 등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용가능이나 개발가능으로 지정된 무인도서에서는 일정한 이용이나 개발을 통해 해양관광·레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 해양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무인도서별 관리유형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혀
 국토해양부는 ’08, ’09년 실태조사 완료 무인도서 약 600여개에 대해서도 금년 중으로 관리유형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실태조사가 추진되고 있는 무인도서(약 700개)를 포함하여 ’13년까지 관리유형 지정 대상 무인도서(2,710여개) 대해 관리유형 지정을 완료하여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이 종료되는 ’13년까지 무인도서종합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무인도서별 동영상 등을 포함, 양질의 무인도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