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김황식 국무총리, 양수길)는 10월 13일(수) 코엑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미래를 여는 힘 - “태양·바람·물”
-을 주제로 신재생에너지와 물과 관련한 다양한 발표가 있었다.
특히 윤용남(고려대 명예교수)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수자원영향을 발표하였으며,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 해외진출 전략 등 기후변화대응 미래 수자원전략을 발표하였다.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수자원영향>
기후변화로 인해 연 강수량의 편차가 심해져서 홍수와 가뭄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1일 100mm이상의 폭우발생 횟수가 2.7배 증가하며, 100년빈도 홍수량도 20% 증가할 전망이다.
가뭄발생기간이 3.4배 증가하는 반면, 하천유량은 전반적으로 감소, 특히 기온상승은 농업용수를 비롯한 각종 용수 수요를 증가시키며 물공급 감소로 인한 물부족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 우기도 6-8월에서 7-9월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
하천과 호소의 수온도 2도 이상 상승하여 수질악화 및 생태계파괴가 우려된다.
<기후변화 대응 미래 수자원전략>
일본,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기후변화 대응에 착수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기후변화에 강한 물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동 전략을 마련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미래 수자원 5대 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규모 홍수방어 능력 제고
ㅇ 4대강살리기를 통해 기후변화로 증가될 홍수량에 대비하며, 기타 국가 및 지방하천도 단계적으로 정비하되 주요 도심부는 4대강수준으로 안전도를 확보
ㅇ 도시침수 방지를 위해 도시내 분산형 빗물관리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침수 빈발지역은 하천과 도시배수시설을 연계한 종합치수대책 추진
ㅇ ‘12년까지 국가하천에 대한 홍수위험도 제작을 완료하고 ’15년부터는 도시침수 예보체계를 구축
② 이상가뭄 대처능력 확보
ㅇ 4대강살리기를 통해 확보되는 물을 대규모 가뭄시 비상용수로 공급
ㅇ 해수담수화, 하수 및 공업용수 재활용 등 대체수원 개발도 촉진
③ 수질 및 하천환경 개선
ㅇ 4대강살리기를 통해 생태하천과 좋은물 달성율을 향상시키고, ‘12년까지 조류예보체계구축 및 유역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추진
④ 기후변화 예측기술 및 물관련 R&D투자확대
ㅇ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ICT를 활용한 지능형 실시간물관리기술 개발을 추진
⑤ 원활한 물확보 및 공정한 물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ㅇ 물이용의 공공성강화 등 물관리의 기본원칙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고 물분쟁 갈등조정 시스템을 구축 |
이번 발표에서는 물관리 대책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물시장 확대를 계기로 그동안 청계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 방안과 국제사회 공헌 방안이 함께 보고되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신규 수자원 확보, 홍수예방 등 세계 물시장에 새로운 영역이 형성될 전망되므로 앞으로 청계천, 4대강 살리기 사업, 국가·지방하천 정비 사업 등 그동안의 치수사업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물관련 해외 시장을 선점·리드해 나갈 필요가 있다.
4대강살리기는 이·치수 뿐만 아니라 환경·생태·문화·관광 등 물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토털 솔루션으로서 물문제 해결과 함께 지역개발도 동시에 해결하는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하천정비 사업을 통해 4대강 수계(1,700km)를 대상으로 다양한 기술들을 실증해 보임으로써 기술의 신뢰성 및 시장성을 확보한 세계 최대의 Test-Bed 이며, 단순 토목사업이 아니라 조사·설계·시공·운영 등의 전과정에 ICT를 적용, 새로운 형태의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다.
* 최근 WWC(세계물위원회)에서도 물관리에 ICT기술 융합을 주요 이슈로 제기
특히 우리나라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의 불리한 자연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계획기간내에 댐, 하천정비, 오염원차단, 농경지 리모델링 등 복합공정을 하고 있는 새로운 녹색성장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개도국을 중심으로 종합 물관리 사업이 활발히 검토중이며, 앞으로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해외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해외진출 전략으로는
우선 국제행사 유치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 및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초에 4대강 살리기 관련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4대강을 알리고, 세계 최대규모의 물관련 행사인 ‘세계물포럼’(제7차, ‘15년)의 한국 유치를 추진, 4대강살리기를 물관련 이슈로 적극 부각하는 한편,
해외 수주지원 로드쇼 개최 및 고위급 수주지원단 정기 파견 등 수주지원 협력채널 구축과 해외진출 대상국가의 주요인사 초청 및 4대강 등 주요 물관련 프로젝트 현장방문, KOICA사업을 통해 관련 해외공무원 물관련 연수교육 등 다각적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세계물포럼에는 국제기구, 정부, 민간업계, NGO 등 약 3.3만명이 참석
이를 위해 해당국가의 발전상황에 따라 기초사업과 본사업 등을 적절히 연계한 맞춤식 단계별 전략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협의하여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붙임 : 기후변화 대응 미래수자원 전략(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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