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7년부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를 운영 중이며, 사용자 만족도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도출하기 위해 매년 LURIS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소개 : 붙임1

 지난 9.27～10.8(12일간) 실시한｢'10년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만족도｣조사결과 전체 참여자의 88.5%가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여,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10년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만족도 조사 분석결과 : 붙임2

 특히,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중 토지 필지별로 지정된 지역·지구와 관련 법령을 알려주는 토지이용계획열람 서비스 만족도가 8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토지이용계획열람 서비스는 일평균 열람 건수가 25만건을 상회하는 인기서비스로,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무상으로 전국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 이용자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감소 등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공장 건축 등의 토지이용행위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행위제한 열람서비스는 여러 개의 지역·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동 서비스만으로 행위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69.2%)가 낮게 나타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의 주요 이용자는 관계기관 및 부동산업 관련 이용자가 76.4%에 달하고, 이용빈도는 매일 또는 주 3～4회 이상의 이용자가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활용 목적별로는 도시계획 및 부동산중개업 등 업무수행 목적의 이용자가 54%에 달하여 관련 전문가 집단에게 매우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의 이용빈도는 상대적으로 적어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1년에 계획 중인 토지이용규제정보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조사에서는 86.6%가 모바일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전년도 설문조사를 토대로 신규소식을 제공하는 RSS^*, 행정동으로 법정동 찾기 등의 서비스 개선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였고, “토지이용안내 용어사전” 갱신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설문조사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한 이용자를 선정하여 활용성 증대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10년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를 RSS리더에 등록해 놓으면 매번 방문하지 않아도 새롭게 변경된 “고시도면”과 “법령 제·개정 현황” 을 알려주는 기능

  ※ ’10년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개선사항 : 붙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