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10월 27일, 일괄·대안 입찰공사 심의제도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고, 개선제도의 조기정착과 상호 공동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 발주기관(13개)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국내 30대 대형·중견 건설업체가 합동으로 서울 양재동 소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토해양부를 비롯하여『발주기관 설계심의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발주기관과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 관계자가 함께 참석하여 턴키심의제도 운영으로 인한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각급 발주기관의 당부사항 등을 매우 심도있게 논의하고 전달함으로써, 개선제도의 올바르고 빠른 정착과 공정한 경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괄·대안사업 심의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한 『“잘된 설계”, “효율적인 설계” 판단방법 예시(안)』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로비가 아닌 “잘된 설계”를 제출한 건설사만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참고로 일괄입찰제도는 1975년 국내에 도입된 이래, 업체간 기술경쟁을 촉진하여, 고품격·고품질 시설물 건설을 확산하는 등 건설기술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심의위원에 대한 로비 문제 등 심의의 공정성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고 심의위원에게 금품 등 뇌물을 제공한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는 ’09년말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전국적으로 심의기관과 심의위원 수를 대폭 축소시키고, 심의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검토와 최소 20일 이상의 심의기간을 확보토록 하는 등 심의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

 향후, 국토해양부는 매년 상·하반기(2회) 정기적으로 건설업계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중 하반기 간담회는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는 공공 발주기관 협의체 구성원과 합동간담회를 개최, 업계의 고충과 애로를 이해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일괄·대안공사의 설계심의 문화조성에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구하고, 정부의 건설산업선진화 방안 조기 정착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붙 임 : 공공 발주기관 및 건설업계 관계자 간담회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