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2.9일 제35차 위기관리대책회의(12.9)에서「해외건설 5대강국 진입을 위한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아래는 그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임
정부는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가 금년 12.6일 현재 653억불로 금년말에 700억불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양적인 측면에서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질적인 측면에서는 수주지역 편중, 낮은 수익률 구조 등의 한계가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정부가 설정한 2014년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수주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성장도 추구하는 국가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음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와 우리 정부의 외교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4대 분야(물관리, 도시개발, 교통인프라, 그린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음
우선, 기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조달능력, 기술력, 인력, 정보력 등 4개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집중해나가기로 한바,
① 금융조달능력은,
- 현재 4천억원이 조성된 글로벌 인프라 펀드(GIF)의 투자를 본격화해 연내 2건*의 프로젝트에 1,400억원 투자를 완료하고, 내년에 추가로 2,600억원의 투자완료를 추진하고,
*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투자약정서가 체결되는 시점에서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국토부(GIF 지분투자)․수은(대출 및 보증)․무보(보험)가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투자개발형 사업을 발굴하고 파이낸싱을 지원하며
- 현재 국토부․지경부가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해외시장 개척자금을 ‘11년부터는 심사정보를 공유
② 기술력 강화는,
- 미래유망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R&D사업은 차질없이 마무리하되, 신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R&D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현재 설계, 감리, CM, 진단 등 단절된 건설기술용역 체계의 통합을 추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체 대형화를 유도
③ 인력양성은,
- 고용노동부로 통합된 ‘인력사업’ 틀 내에서 운영하되, 교육내용을 범용교육 위주에서 전문가 과정으로 개편하고 교육인원도 현행수준의 두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 건설업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해외건설현장으로 배정을 유도
- 양성된 전문인력이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해외건설업체간 협약을 통해 인력채용 쿼터제 도입을 추진하고 올해 처음 개최된 해외건설인력 취업박람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
④ 정보력 강화를 위해,
- 현재 해건협, KOTRA, 수은 등에서 분산적으로 생산, 관리되고 있는 해외 건설 정보를 온라인에서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업체대상으로 3개기관 공동 시장 설명회를 개최
- ‘11년부터 해건협을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해외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진출희망국가, 필요 정보 등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
정부의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국토부․지경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인 플랜트 지원협의회를 금년 12월부터 설치․운영하여 플랜트 수주지원 정책을 협의 조정하고 부처별로 개별 추진중인 고위급 시장개척단, 주요 발주처 초청행사 계획을 내년초 플랜트 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부, 지경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해외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심희외(위원장: 국토부 1차관)에서 정기적으로 공기업들의 해외진출 계획을 심의·조정
물산업, 도시개발, 교통인프라, 그린에너지 등 4대 중점지원분야에 대해서는 공공 및 민간이 공동 해외진출을 총괄 지원할 수 있는 협의체 설립 등을 추진하고, 시장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이 비교우위가 있는 국가별로 전략적인 수주계획 수립
이날 위기관리 대책회의에는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고 총리실, 지경부, 환경부 등이 참석하여 해외건설이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균형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범 정부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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