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건설기계 중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별도의 절차없이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고속국도법 시행령｣개정안이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기계는 고속국도법 시행령에 개별적으로 규정된 것들만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최고속도가 70㎞/h 이상이며, 트럭적재식 형식인 건설기계는 고속국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통행허용 건설기계를 추가할 때마다 발생하는 빈번한 시행령 개정의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고, 규제를 보다 국민들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붙 임 :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