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교통약자의 현황 및 경기도 등 9개 광역도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을 조사한 201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24.5%인 1,217만명 수준이며, 교통약자 중에서는 고령자(65세이상)가 527만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43.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약자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
교통약자 인구는 ‘09년(1,212만명)에 비해 약 5만명 증가하였으며, 고령자와 장애인 인구는 증가한 반면, 어린이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통약자는 통행 시 자가운전(46.3%) 및 버스(42.8%)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광역도의 넓은 통행지역 특성으로 보인다.
9개 광역도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을 대상으로 이동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율, 만족도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객시설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장애인화장실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철도역사(92.4%), 공항(89.4%)이 대체로 높은 수준인데 비해 버스정류장(49.6%)은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장애인화장실,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율에서 여객선(22.7%)의 경우 매우 낮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던 응답자 비율이 전수 조사한 ‘07년 56.3%에 비해 약 8.6%가 상승한 평균 약 64.9%로 조사 되었다.
교통수단 중에서는 철도, 항공기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버스와 여객선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여객시설 중에서는 철도역사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버스터미널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현황과 저상버스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교통복지행정지표 등 총 9개 평가기준에 따라 9개 광역도의 교통복지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경남, 강원, 경기도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경남은 저상버스 보급율, 특별교통수단 보급률과 교통약자 지원행정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9개 광역도 중 교통복지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시정 요구하고,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개선이 시급한 시설 위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11년 2차 증진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킬 계획이다.
* 첨부 : 1. 교통약자 현황 및 통행실태
2. 교통시설의 이동편의 시설 설치율
3.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결과
4. 교통복지지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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