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0년에 38.7만호의 주택이 건설(인허가)되어, ’10년 공급계획(40.1만호)의 96.4%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건설실적은 ‘09년 38.2만호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25만호가 건설되어 ‘09년(25.5만호) 및 3년 평균(25.2만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 특히, 서울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따라 ‘09년 3.6만호에서 ’10년 6.9만호로 9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13.6만호가 건설되어 ‘09년(12.7만호)보다 7.7% 증가했다.
* 부산(181.8%), 대전(118.2%) 등에서 크게 증가
< 주택건설 인허가 현황(단위 : 호) >
|
구 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A)
|
‘10년
(B)
|
전년대비
(B/A)
|
계획(C)
(단위:만호)
|
계획대비
(B/C)
|
|
전 국
|
469,503
|
555,792
|
371,285
|
381,787
|
386,542
|
1.2%
|
40.1
|
96.4%
|
|
수도권
|
172,058
|
302,551
|
197,580
|
255,158
|
250,218
|
-1.9%
|
26.5
|
94.5%
|
|
-서울
|
39,694
|
62,842
|
48,417
|
36,090
|
69,190
|
91.7%
|
6.5
|
105.9%
|
|
지 방
|
297,445
|
253,241
|
173,705
|
126,629
|
136,324
|
7.7%
|
13.6
|
100.2%
|
사업주체별/유형별 실적
공공부문은 LH의 재무상 어려움 등으로 공급계획(18.4만호)의 75.3%인 13.8만호가 건설되었으며,
- 민간부문은 24.8만호를 건설하여 지난해 21.3만호 대비 16.3%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단독·다세대 등이 ‘09년보다 증가(29.5%)한 반면, 아파트 건설은 다소 감소(△6.8%)하였다.
< 사업주체별 주택건설 인허가 현황(단위 : 호) >
|
구 분
|
‘10년
|
‘09년
|
전년대비
|
|
전국
|
공공
|
138,315
|
168,300
|
-17.8%
|
|
민간
|
248,227
|
213,487
|
16.3%
|
|
수도권
|
공공
|
103,753
|
125,638
|
-17.4%
|
|
민간
|
146,465
|
129,520
|
13.1%
|
< 주택유형별 주택건설 인허가 현황(단위 : 호) >
|
구 분
|
‘10년
|
‘09년
|
전년대비
|
|
전국
|
아파트
|
276,989
|
297,183
|
-6.8%
|
|
단독‧다세대 등
|
109,553
|
84,604
|
29.5%
|
|
수도권
|
아파트
|
197,388
|
215,759
|
-8.5%
|
|
단독‧다세대 등
|
52,830
|
39,399
|
34.1%
|
분양·임대 유형별 실적
전국적으로 분양주택 건설은 ‘09년보다 소폭 증가(2.8%)한 반면, 임대주택은 소폭 감소(△5.1%)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수도권의 경우 분양주택은 ‘09년보다 감소(△3.7%)하였으나, 임대주택은 증가(4.9%)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호)
|
구 분
|
‘10년
|
‘09년
|
전년대비
|
|
전국
|
분양
|
314,070
|
305,413
|
2.8%
|
|
임대
|
72,472
|
76,374
|
-5.1%
|
|
수도권
|
분양
|
195,712
|
203,206
|
-3.7%
|
|
임대
|
54,506
|
51,952
|
4.9%
|
규모별 실적
중소형 주택(85㎡이하)은 ‘09년 대비 12.2% 증가한 반면, 중대형 주택(85㎡초과)은 20.2%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위 : 호)
|
구 분
|
‘10년
|
‘09년
|
전년대비
|
|
전국
|
85㎡이하
|
283,753
|
252,996
|
12.2%
|
|
85㎡초과
|
102,789
|
128,791
|
-20.2%
|
|
수도권
|
85㎡이하
|
193,402
|
172,738
|
12.0%
|
|
85㎡초과
|
56,816
|
82,420
|
-31.1%
|
보금자리주택은 ‘10년에 12만호가 신규로 건설(인허가) 되었으며, 종전에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보금자리주택으로 변경승인된 물량 3.6만호*와 매입임대 9천호를 포함하여 ’10년 보금자리주택 총공급물량은 16.5만호로 집계 되었다.
< 국민임대․보금자리주택 공급실적(단위 : 호) >
|
구 분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
계획
|
80,000
|
100,000
|
100,000
|
110,000
|
110,000
|
80,000
|
140,000
|
188,000
|
|
실적
|
71,791
|
91,423
|
96,183
|
96,812
|
110,310
|
84,882
|
145,974
|
164,867
|
|
달성률
|
89.7%
|
91.4%
|
96.2%
|
88.0%
|
100.3%
|
106.1%
|
104.3%
|
87.7%
|
주) ’08년까지는 국민임대주택, ’09년 이후는 보금자리주택임
* 국민임대에서 전환 3.2만호(임대 1.8, 분양 1.4 → 임대 0.8 , 분양 2.4)비축임대에서 보금자리 임대로 전환 4천호
보금자리주택 신규 건설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LH의 자금사정으로 인한 광명시흥지구(2.2만호)의 사업승인 지연, 신도시 및 택지지구에서 일부사업 중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향후 계획 >
국토부는 안정적인 주택건설·공급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조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주택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다세대·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 등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붙임 : ‘10년 시도별 주택건설(인허가) 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