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0년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면적은 2억 2,372만㎡(223.72㎢), 31조 5,317억원(신고기준)으로 국토면적의 0.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전국토 면적(100,210㎢, ’09년 기준)

 이는 전년보다 2.4%인 526만㎡(5.26㎢)가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예년보다 다소 둔화된 수준이며, 건수는’09년 46,272건에서 4,399건(9.5%)이 증가된 50,611건이다.

 * 최근 증가율 : ’06년 6.4%, ’07년 9.9%, ’08년 6.2%, ’09년 3.9%,

 외국인 토지소유는 ’98.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01년까지 급증(4년간 연평균 38.3%)하였으나, ’02년∼’08년 사이에는 완만한 증가세(연평균 6.5% 증가)를 보였고,

  ’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최근 2년간(연평균 3.1%)은 증가세가 상당히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토지소유가액은 전년대비 7,801억원(2.5%) 증가하였으며, 거래 건수를 보면 취득은 14.8% 감소한 6,074건, 처분은 6.3% 감소한 1,735건이었다.

 ’10년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 1,001만㎡(49.2%),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8,100만㎡(36.2%)이고, 그 밖에 순수외국법인 2,137만㎡(9.5%), 순수외국인 960만㎡(4.3%), 정부·단체 등 174만㎡(0.8%)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855만㎡(57.5%), 유럽 3,347만㎡(15.0%), 일본 1,948만㎡(8.7%), 중국 314만㎡(1.4%), 기타 국가 3,908만㎡(17.4%)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 2,528만㎡(56.0%), 공장용 7,421만㎡(33.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주거용 1,204만㎡(5.4%), 상업용 640만㎡(2.8%), 레저용 579만㎡(2.6%)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면적은 경기 3,900만㎡(17.4%), 전남 3,804만㎡(17.0%), 경북 2,976만㎡(13.3%), 강원 2,175만㎡(9.7%), 충남 2,085만㎡(9.3%)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이를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10조 2,029억원, 경기 5조 7,951억원, 경북 2조 4,012억원, 전남 2조 143억원, 충남 1조 9,486억원 순이다.

 한편 ’10년에 외국인은 933만㎡를 취득하고 407만㎡를 처분하여 526만㎡(2.4%)가 증가하였는 데,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523만㎡(99.5%)를 취득하여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42만㎡, 순수외국법인 29만㎡가 순증가한 반면, 순수외국인 67만㎡, 정부·단체 등이 1만㎡ 순감소하였다.

 국적별로는 미국 275만㎡(52.3%), 유럽 58만㎡, 일본 30만㎡, 중국 16만㎡, 기타국가는 147만㎡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410만㎡(77.9%), 공장용지 53만㎡, 주거용 47만㎡, 레저 및 상업용지 16만㎡ 순으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114만㎡), 충남(114만㎡), 강원(62만㎡), 경북(60만㎡), 경남(53만㎡) 순으로 증가한 반면, 부산·인천·대구의 순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 증가면적비율은 서울 9.3%, 충남 5.8%, 경남 4.2%, 충북 3.4%, 경기 3.0%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매분기별 외국인 토지소유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며, ｢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참고자료】

 1. 총괄 및 연도별 증감현황

 2. ’10년 유형별 소유 현황(주체·국적·용도·시도별)

 3. ’10년 유형별 증감 현황(주체·국적·용도·시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