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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남권신공항 입지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됩니다.
기관
등록 2011/03/23 (수)
파일 110324(조간)_동남권신공항_입지평가기준(공항정책과).hwp
내용


 동남권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위원장 박창호 서울대 교수)는 동남권신공항 입지평가와 관련하여 입지평가위원회가 결정한 평가항목과 평가분야간 가중치 등 평가기준을 공개하였다.


 입지평가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3개 분과별 회의 각 4회, 전체회의 6회를 통해 ICAO, 미 FAA 등 국제기준과 인천국제공항 타당성조사 시 평가기준 등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2개 후보지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를 검토하여 평가항목을 공항운영, 경제, 사회·환경의 3개 평가분야에 10개 평가항목과 19개 세부평가항목으로 결정하였다.(참고)


 또한, 입지평가위원회는 두 후보지 입지평가에 있어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논의하여 평가분야간 가중치를 공항운영분야 30%, 경제분야 40%, 사회·환경분야 30%로 정했다.


 입지평가위원회는 그간 부산, 대구 등 지자체들이 자체 연구결과와 의견들을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에 수차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양측 모두 선호하는 후보지에 유리한 평가항목을 제시하며 이들의 가중치를 높이고 불리한 항목의 가중치를 낮추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평가분야 내의 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들의 가중치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최종평가 당일 평가단의 세부평가항목별 점수 부여와 동시에 입지평가위원회가 분과위원회별로 결정한다.


 국토해양부는 입지평가위원회와 평가단의 현지답사에 앞서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