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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남권 신공항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기관
등록 2011/03/30 (수)
파일 110330_동남권_신공항_입지평가_정부입장_발표문[총리실].hwp
110330(즉시)_동남권신공항_더_이상_추진하지_않기로(공항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입지평가위원회의 평가과정과 결과 및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금일 오후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동남권 신공항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위해 ‘08.3∼’09.12에 걸쳐 영남권 35개 후보지에 대해 조사와 분석을 하고, 그 중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2개 후보지로 압축하여 타당성검토를 해왔으나, 2개 후보지의 여건이 신공항으로서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10. 7월부터 입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0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그 간의 조사와 타당성검토 결과를 검증하고, 국제기준과 국내공항 개발사례 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가중치 및 평가단 구성방안과 후보자들을 결정하고, 지난 27일 평가단 27인을 선정하여 마무리 평가를 하였다.


 그 결과 밀양은 39.9점, 가덕도는 38.3점의 평가를 받아 2개 후보지 모두 공항 입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고, 정부는 금일 오후 관계 장관회의에서 평가결과를 수용키로 하였음


 ☞ 두 후보지의 공사비가 ‘08년 기준 가격으로 금년 기준으로는 약 9.5조원이고 ’17년 이후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 13 ∼ 14조원으로 불어나며, 무안, 양양공항을 30 ∼ 40개나 지을 수 있는 수준임

 * 인천공항 1단계(1,400만평 부지 확보) : 5.6조원 / 무안공항(80만평) : 3,059억원 / 양양공항(73만평) : 3,567억원

 ** 인천공항(‘90년 2.3조→2단계까지 8.6조), 고속철도(‘90년 5.8조→20.4조


 ☞ 밀양의 경우 27개 산봉우리 1.74억㎥(24톤 덤프 1,240만대 분량)를 절토하여 7 ∼ 12 km를 운반하여 성토해야 하고


 - 가덕도 또한 1개 산봉우리 0.41억㎥를 절토하고 105km 떨어진 해저에서 모래 0.69억㎥를 준설·운반하여 총 1.22억㎥의 흙(24톤 덤프 870만대 분량)으로 평균수심 19m의 바다를 매립해야 함


 ☞ 지난 5년간 국내 11개 공항의 누적적자가 2,231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10조 내외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신공항도 예측 수요 미달로 적자 발생 우려


 ※ 무안과 양양공항도 기본설계(무안 ‘98, 양양 ’95) 당시 예측 수요의 1% 내외에 불과한 실정임


 - 예측/실적(‘10년) : (무안) 878만명 / 10만명, (양양) 166만명 / 2만명


 국토해양부는 동남권 신공항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신공항 유치에 높은 기대와 열망을 보여주신 영남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아쉬움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한편 본의 아니게 결정이 지연되어 불필요한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