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대책배경)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문제가 지속될 경우, 서민주거 안정 및 금융·거시경제 전반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부실 PF 처리 등을 통해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고, 주택공급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전월세 등 향후 주택시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번 대책을 마련
(주요내용) ① ‘PF 정상화 뱅크’ 등을 통한 금융지원, ② 리츠·펀드 세제지원 등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③ 토지이용 규제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여건 개선, ④ SOC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
⇒ 상세 내용 :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