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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나라 연안정비사업 대폭 개선·확대 추진한다
기관
등록 2011/05/11 (수)
파일 110511(석간)_연안정비사업_대폭_개선.확대_추진(연안계획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연안의 가치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안정비사업을 대폭 개선하여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안은 다양한 자연환경과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 동안 개발압력에 의한 해안선 감소와 기후변화에 의한 침식의 가속화 진행 등으로 연안환경이 점점 훼손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국가 차원의 연안정비를 실시하여 연안재해 대응 및 연안환경 개선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둔 점도 있으나, 인공 구조물 위주의 공사로 인한 자연 환경과의 부조화와


 피해 복구 등의 사후적 대응방식으로 추진되어 장기적 관점에서의 원인별 맞춤형 연안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했음


 이에 따라 금번에 기후변화 등 연안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연안수요 충족 등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중점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사전예방 중심의 연안정비


 관리목표 설정 및 달성을 통해 현재 전국 대비 219%의 자연재난 피해를 ’20년까지 180% 미만으로 저감


 보전가치가 높은 연안지역 등에 대해 토지이용 제한 또는 공공성이 높은 용도로 전환하는「연안완충구역제」도입


 연안재해의 사전 대응력 확보를 위한 침식모니터링 확대

 ※ 현행 157개소 → ‘13년까지 250개소로 확대 추진


 ② 안전하고 품위있는 연안정비 추진


 지역별 맞춤형 재해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자연재해 적응력을 고려한 연안정비설계기준을 마련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자연 친화형 방재 시설물 설치 유도


 ③ 연안의 자연성 회복 도모


 연안을 원래의 환경으로 개선하고 인공화된 해안선을 복원하는 등 연안의 자연성 회복


 지역특성에 적합한 생태적 재개발 전략 및 모델을 개발하여 주민의 문화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


 ④ 복합 연안공간 창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친수공간 조성, 자연연안 복원 등을 통해 다양한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여건 강화


 문화공간 조성, 해수욕장 정비, 해안누리길 보강 등 복합적 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나아가 연안정비 효과의 극대화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은 아래와 같다.


 기 수립된 제2차 연안정비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연안정비사업 중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하여 중점 투자하고


 주요 거점지역에 대표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생태적으로 재개발 추진


 원인별 맞춤형 연안정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연안의 침·퇴적 실태 및 해안선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실시


 국토해양부는 위와 같이 연안정비사업이 개선·확대될 경우 전국의 연안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됨은 물론


 재해 피해액 3,838억원의 저감과 1조 4백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등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크게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