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항공사의 무분별한 국내선 정기항공편 감편과 결항을 방지하는 한편,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가 2개월 이내 감편 또는 운항중단을 할 때 현재는 지방항공청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2주 이상 2개월 이내 신청은 국토해양부 본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2주 이내의 변경은 현행대로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되, 원칙적으로 7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변경신고 기한을 신설하였다.

 이는 항공사들이 너무 쉽게 항공편을 변경하거나, 갑작스러운 결항 또는 감편을 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항공교통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인가(본부 소관)	신고(지방청 소관)
현행	사유	2개월 이상 운항중단 및 감편	2개월 이내 운항중단 및 감편
	신청기한	없음 (민원처리기간 25일)	없음 (민원처리기간 7일)
개정안	사유	2주일 이상 운항중단 및 감편	2주일 이내 운항중단 및 감편
	신청기한	없음 (민원처리기간 25일)	7일전 신고 원칙 (기상악화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발 10분전까지 신고)

 한편, ‘09년 항공법 개정으로 도입한 19인승 이하의 소형항공운송사업에 50인승 이하의 항공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좌석 기준을 기존 19석 이하에서 50석 이하로 상향하였다.

 이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수송력을 증대하여 중․소규모의 항공운송수요에 대응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공항시설 준공전 사용허가 승인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종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따라,

 국내선 항공편의 잦은 감편과 결항으로 인해 이용자가 겪는 불편이 줄어들고,

 소형항공운송사업에 50인승 항공기가 도입됨으로써 지방공항 활성화나 항공관광·레저 발전에 기여하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이 공항개발사업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현재 운항중인 19인승 항공기의 모습>

 <소형항공사가 도입 검토 중인 50인승 항공기의 모습>

ATR-42	ERJ-145